호남권 기초.광역의원 간담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광주시의회, 2013년 8월 19일 11:30

 

네, 정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광주에 오래간만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또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고 계신 정의당 호남권 시도당위원장님과 지방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단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 이렇게 호남지역 기초-광역의원 및 시도당위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통해 호남지역의 민심을 더욱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자리에 기꺼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의원단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4주기였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동안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곳 호남지역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호남은 대한민국 귀퉁이의 작은 섬, 하의도의 한 섬소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세계 평화의 전도사로, 그리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분이 잘 나가는 정치인이나 세도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숱한 생사의 고비를 넘겨가며 민주주의를 일궈온 인동초였기에 호남지역주민 여러분들은 모든 오해와 고난을 기꺼이 무릅쓰고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기반이 되어 주셨고, 우리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야말로 기득권을 좇지 않으며 항상 서민의 편이었고, 정치적 고비마다 진보적 결단으로 역사를 밀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러한 호남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당장은 곤궁하더라도, 진보의 씨앗을 잉태한 정치인들에게 과감히 지역의 힘을 내주신 호남지역주민들을 믿고, 더 단단하고 국민 속에 깊게 뿌리 내리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정의당의 광주·전남·전북에 자랑스러운 시·도당의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더 나가서 낡은 양당체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복지국가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체제 질서구축에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눈여겨 봐주실 것을 광주시민과 전라남·북도 도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관련)

최대 현안인 국정원 관련 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이 대선불복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진상규명은 국회가 알아서 하고,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알아서 하라고 한 말이 전부입니다. 사실상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정보기관의 일탈을 바로잡아야할 대통령의 헌법적 사명을 져버리는 처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심해야합니다. 대통령의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기고만장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휴가 후에 공작정치의 대명사인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들은 저도의 추억이 혹시 공작정치의 추억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하고 국가정보기관을 근원적으로 개혁하는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이곳 광주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국기문란사건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야당 지도자들과 대화에 나서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광주의 정신을 살려서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의제-광주)

광주에 왔기 때문에 광주의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을 추진한다면서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를 광주시와 5.18재단에 통보도 하지 않고 함부로 철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철거대상도 아닌 도청 경비실도 철거했고 폐기물도 보존하지 않은 채 전량 재건축 자재로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광주호남시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 전남도청은 지난 시절 군부독재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던 애국민주열사들의 정신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전남도청은 단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열사들의 피와 혼이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것입니다. 옛 전남도청을 비롯해서 5.18 민주항쟁의 역사가 서린 광주의 귀중한 유적들과 그 정신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시는 긴밀히 협의하고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선 광주시민과 국민들께 정부는 사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와 아시아문화전당추진회 측에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임 아시아문화전당 단장이 이야기했듯이 보존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념공간을 만들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이미 합의한 별관의 보존 공간 역시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문화관광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그리고 5월 단체, 시민사회까지 상설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시민의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시민의 것 국민의 것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정부와 지방자체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정의당은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에 이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전남도청에 민주주의의 성지가 시민들 뜻대로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