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용판 국정원 청문회 선서거부 관련
드디어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의 증인 출석으로 국정조사 청문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증인 출석 거부와 새누리당의 트집잡기와 물타기로 수십일을 허비하고 이제야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과 경찰의 수사축소 은폐라는 경악할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인데, 청문회 초장부터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김용판 증인은 국회법상의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증인선서는 무엇인가. 국민의 대표자들이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허위진술 시에는 처벌받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김용판 증인은 ‘사안에 따라 증언’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고 이번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끝까지 은폐하고 방어하겠다는 심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증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야당의원들을 향해 국회의 품격을 지키라고 대응했는데, 지금 국회의 품격을 무시하고 민의에 정면 대결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유리한 상황에만 증언하겠다는 김용판 증인은 결국 모든 사실관계를 다 말하게 된다면 자신의 불법 지시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한마디로 ‘도둑이 제발저린’ 행태, 그 자체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김용판 증인에 대해 일관되게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새누리당 국정조사 위원 전원은 국민심판 앞에 설 것이라고 경고한다.
2013년 8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