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8.15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오늘은 36년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지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8.15 해방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토지와 공장을 비롯한 우리 민중의 삶의 터전을 되찾은 날이다.

그러나 해방이후 반세기를 훌쩍 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넘어야 할 시련은 아직도 높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해방과 더불어 분단의 길을 걸은 우리 민족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입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한반도 전체가 극단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몸살을 앓아왔다.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의 주춧돌을 놓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행히도 어제 제7차 남북간 실무회담에서 그간 폐쇄위기에 놓여 있던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이제 개성공단부터 시작하여 대결의 남북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남북관계로 복원해 나가야 한다. 이미 이전 정부들이 합의해 놓은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누구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광복은 주권 회복의 날이었지만 독립 국가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 국민의 주권은 아직도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국민주권을 짓밟고 우롱한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위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일이야 말로 광복의 의미를 오늘, 이 시대에 제대로 구현하는 길이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동아시아의 공존공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기회를 주었지만 아직도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직도 일제 치하에 자행했던 위안부 관련 범죄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고 독도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 등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을 계기로 일본은 지난 36년간의 한반도 식민통치와 수많은 과거 범죄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평화공존의 동아시아를 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성찰을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3년 8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