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14일(수) 10:00, 국회 정론관

지난 닷새 동안 대한민국은 세금 파동을 겪었습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담지 못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국정운영의 핵심 파트너인 민주당은 ‘세금폭탄론’을 거론하며 국민의 조세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한마디에, 야당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단 하루만에, 국민들 앞에 누더기 수정안을 던졌습니다. 결국 조세개편안 논란은 국민들의 조세 저항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킨 채 여전히 복지재원 마련도, 조세형평성도, 국민들의 나눔의 정신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핑계로 복지 하지말자고 할 작정입니까? 그럼 나날이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더 이상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에 의지한 뺄셈정치는 성찰해야 합니다.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세라면 국민들이 무조건 거부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정치가 만들어낸 통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확고한 복지실현 의지와 책임을 보인다면, 그리고 조세형평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입니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에 구속되어 정부든 야당이든 증세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이번 사태를 낳은 근본 원인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강조하는 조세 정의를 이루고 복지재정도 확충하는 생산적인 ‘증세 정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저희 정의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오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제 정당들에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부터 증세를 구현해 나가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조세형평성을 구축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부를 훨씬 많이 가진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 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보편증세를 포함한 ‘복지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회 내 ‘(가칭)복지증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복지증세를 선언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이블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내 ‘(가칭)복지증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야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증세 특별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각 정당 원내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3년 8월 14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