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조변석개 청와대, 세금논란 진원지는 대통령

복지증세 사회적 합의 시급...정의당이 제안한 ‘복지증세 공동선언’에 정치권이 화답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재검토 지시 하루 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기준선 ‘하나만 바꾸는’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내놨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땐 세금 더 안 낸다는 내용인데, 2013년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당청정 불협화음의 합작품이자 숫자놀음에 불과한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세수 감소 충당 대책이 없고, 이번 논란의 핵심인 ‘복지증세’는 여전히 비껴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변석개 청와대와 무능하고 눈치보는 새누리당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뒤바뀌는 세금정책에 정부의 신뢰는 이제 땅에 떨어졌다.

이번 입안과정에서 정무적.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청와대 비서실과 현오석부총리 등 경제라인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장이 수시로 바뀌는 새누리당의 무능력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증세 없는 복지딜레마’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며, 이렇게 가다간 결국 대선 때 약속한 복지공약은 후퇴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보편복지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한데도 아직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 안타깝다.

이렇듯 세금 논란의 진원지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번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남탓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공약한 복지수단.조세부담 국민대타협 추진을 위한 대타협위원회도 아직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복지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대통령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오전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후.김제남.박원석.서기호 국회의원은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증세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청와대와 여야정치권이 정의당의 제안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

2013년 8월 1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