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일(화)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세제개편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공작정치의 추억 내려놔야”

서기호 의원 “SNS 명예훼손 엄정 처벌하겠다는 검찰, 국민 분노 입막음 의심돼”

- 의원총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13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세제개편안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한마디에 온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 발표 불과 나흘 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혼비백산해서 수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소득세 기준점을 5,500으로 올리고 구간세율을 조정하는 등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재검토는 좋으나,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차대한 과제인 세제개편의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증세 없는 복지를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일부 수치만 조작해서 증세를 감춰보겠다는 정부여당의 꼼수와 기만적인 행태, 그리고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주장이 맞물려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내놓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며칠 만에 뒤집어버리는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를 메우려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제출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해둘 것은 우리 국민들 83%가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조세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안처럼 재벌대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과세는 그래도 놔둔 채 근로소득세만 개편하겠다는 발상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복지국가로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과, 또 철학과 원칙이 부재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강조하건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증세, 보편증세가 불가피합니다. 또 조세형평성의 확립은 복지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뜻을 모으기 위해서는 첫째,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이 불가능함을 박근혜 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셋째, 재벌대기업.고소득자영업자.자산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근로소득세 개정 원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꼼수와 기만을 일삼는 무원칙한 정부여당과, 또 포퓰리즘에 기대는 제1야당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원마련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진영논리나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입니다. 보다 진지한 세제개편 논의를 위해서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원내대표 회담, 그리고 각 당 정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을 재차 제안합니다. 정당을 불문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할 때입니다.

(국정원 관련)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이 2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국민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정치권이 파국으로 가는 가장 큰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휴가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성난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과거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저도의 추억이 유신의 추억, 공작정치의 추억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놀라움과 우려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초원복집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이런 공작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야당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런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와 통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까지 청와대 구중심처에서 비서진들만 불러놓고 마치 교서 내리듯 통치할 작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거리의 성난 민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일관되게 국정원을 둘러싼 사태의 본질은 국정원이 자행한 국기문란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그런만큼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 서기호 의원 모두발언

지난 8월 7일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범을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발표는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막아보겠다는 ‘SNS상의 입막음용’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특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나 최초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리트윗과 같은 중간 전달자의 경우에도 엄벌한다는 내용은 사회전반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가급적 형사처벌 보다는 민사상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도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된 형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근시안적 대책으로 유신부활 내지는 신공안통치 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 맞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2013년 8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