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2일(월) 저녁 tbs ‘생방송 오늘’ 전화인터뷰 전문

○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 여균동>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월급쟁이만 봉이냐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론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여균동> 일단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봉급생활자를 겨냥한 소득세제 개편이 핵심이거든요.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양대 세제 중에서 주로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소득세만 전면 개편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선거 때는 표를 의식하여 증세는 없다고 말하다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증세 카드를 꺼내드니까 국민적 반발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좀 더 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중산층도 일정한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증세’ 추진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소득세 개편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MB감세 등 지난 십수년간 재벌/부자 감세로 조세 형평성이 극도로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재벌대기업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법인세제 인상이나 이런 건 열외로 놔두고, 소득세만 건드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여균동> 예, 그래서 반발이 심하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아, 문제가 크죠. 불과 며칠 전에 청와대가 주도해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적극 옹호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앞장서 뒤집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정책에서 원칙도 철학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기침제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단기적 방안으로 제출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여러 복지재원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증세 없이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솔직히 인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여균동>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죠. 일단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월급쟁이만 봉이다, 연봉 3450만원 이상의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올라간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345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우리 국민의 83%가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감세혜택을 많이 받아서 제대로 세금을 안 내는 형평성이 극도로 왜곡돼 있으니까, 재벌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더 책임지도록 하는 방침이 먼저 되고, 그리고 지금 제시한 소득세 개편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지금 재벌대기업은 쏙 빼놓고 소득세 개편안만 내니까 국민들이 이제 불신이 커지니까 오히려 또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얄팍한 꼼수를 부리다가 지금 포퓰리즘에 다시 또 후퇴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는 번지수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부담 기준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방안이 아니고,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서민들에게만 부담시키지 말고 그동안에 세금을 깎아준 재벌대기업에 더 세금을 부과하라, 그것이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여균동> 그러니까 증세가 문제가 아니라 조세형평성이 문제다?

▷ 심상정> 네 그렇죠.

▶ 여균동> 중산층이나 서민계층도 어느 정도의 세부담은 안고 가야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심상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부유층에게 증세를 해야 하고, 재벌대기업이 그동안 감세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적어도 국제적 수준의 세금은 내도록 해야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중산층, 서민들도 능력에 맞게 복지국가를 위해서 일정하게 세금을 부담할 용의가 이미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발표가 됐어요.

▶ 여균동> 조원동 경제수석의 이른바 거위 깃털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조원동 수석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깃털을 빼내듯이 세금을 거두라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머리통을 빼놨어요 머리통을.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개편안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몸통에서만 거두려고 하고 정작 머리통, 말하자면 재벌대기업은 쏙 빼놨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원동 경제수석의 발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발생한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균동> 민주당이 중산층 서민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했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약간 수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던데요?

▷ 심상정> 세금폭탄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를, 복지재원 마련에 재를 뿌리기 위해서 고안했던 포퓰리즘적인 선동용어거든요. 그런 점을 민주당이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소득세는 보편복지를 위해서 보편증세의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고요. 그것을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벌대기업인데, 이것을 지적할 때 세금폭탄론을 꺼내드는 것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여균동> 민주당이나 정의당 모두 법인세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던데요, 어떻게 손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가 각 정부를 거칠 때마다 인하됐어요. 특히 MB감세의 65% 혜택을 대기업이 봤거든요. 그래서 각종 공제와 감면, 이것으로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은 12.8%인데, 흑자를 실현한 모든 중소기업 평균 실효세율이 13.14%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평균 실효세율보다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12.8로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법인세 비과세 감면으로 재벌대기업에 과세 특혜가 그동안 많이 주어졌다, 그래서 법인세를 정상화하지 않고 소득세만 증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안은 이번에 제출한 소득세 개편과 더불어서 각종 법인세 감면을 전편개편해야 하고요. 최저한세율도 2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균동>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이것은 저와 우리 진보정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하고 제안해왔던 것이고요. 복지단체들이 지난주에 사회복지세 도입을 청원했어요. 제가 소개의원으로 입법청원을 도왔습니다.

사회복지세는 복지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세이기 때문에 복지를 위해 세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의 정서에 맞고, 사회복지세가 소득세, 법인세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누진적 담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세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 여균동> 아까 증세 얘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더 확대해야 할까요?

▷ 심상정> 수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정의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도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세 개편안과 더불어서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 증세 방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추가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의 방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소득세나 법인세 상위구간을, 고소득 구간을 더 세금을 매겨서 일반 예산으로 복지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 여균동> 그런데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83%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 심상정> 그러니까 어디에 쓰고 얼마나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조세저항이 큰 이유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우선 형평성에 안 맞다. 복지를 위해서 내는 건 감수를 하겠는데, 찬성하는데 그런데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 한다, 이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복지를 위해 내가 돈을 냈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복지가 증진되는 것으로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담만 계속 늘어나고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됐던 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저항감을 갖는 거지, 제대로 복지정책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국민들이 형평성 있게 그것을 나눠서 부담하고, 또 책임 있게 복지 증진으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여균동>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각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셨던데, 다른 당에서 응답이 왔습니까?

▷ 심상정> 제안을 오후에 했기 때문에 아직 응답은 없는데요. 우선 박근혜 정부도 세제개편의 무원칙성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세제개편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한 정직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데 포퓰리즘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당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제개편안으로 촉발된 논란을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 모든 정당이 함께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각 당 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동으로 개편방안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도 개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균동> 곧 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여균동> 지금까지 여균동의 집중 인터뷰 세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