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원내대표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제안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복지재원 마련 위해 증세 불가피함 인정하고, 재벌 대기업 세부담 늘려야”

“세제개편 논의 위한 국회 원내대표 회담 및 정책위 공동주최 토론회 제안”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12일(월) 14:0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 옹호했던 세제개편안을 대통령이 앞장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조세정책에 원칙도 철학도 부재함을 스스로 드러낸 꼴입니다.

세제개편은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가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그 어떤 분야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 속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그 대상은 소득세 영역이 아니라 법인세 영역이어야 하며, 소득세 개편 내용의 손질보다는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에 저와 정의당은 세제개편 논란이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복지국가를 향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증세 없이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이미 자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경제성장 동력 확충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전히 부족한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상충되는 양 오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감면기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재벌대기업들은 여러 감면 조치로 세금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없애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하며 법인세 조세구간 증설에 따른 세율 상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이와 같이 재벌대기업들의 책임을 우선 병과할 때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일부 구간의 중산층 근로소득세 인상 등 보편증세 기조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도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시대정신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편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당들에 제안합니다.

무원칙한 박근혜 정부에 세제개편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는 새누리-민주 양당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둘 수도 없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촉발된 조세정책과 관련한 논란을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 각 정당의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각 당 정책위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소모적인 정쟁의 먹구름과 포퓰리즘으로 흐려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하루 속히 모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