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천의봉 조합원 만나

불법파견 문제해결은 현대차의 결단만 남아

고용노동부가 10여년 면죄부, 더 이상 국민과 노동자는 용납못해

8일, 오전 심상정 의원은 울산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장을 찾았다. 오늘 최병승·천의봉 두 조합원이 296일간의 철탑농성을 해제한다는 소식에 울산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당분간 건강을 회복하는데만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승·천의봉 조합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해 10월부터 오늘까지 296일간 철탑농성을 이끌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해 10월, 대통령 선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울산 철탑 농성장을 찾아 정부와 현대차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최병승, 천의봉 조합원. 두 분께 먼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록 처음 철탑에 오를 때 목적하던 바를 이뤄내고 내려오진 못했지만, 무사히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10여년에 걸친 불법파견 문제는 애당초 이 두 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현대차이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도 현대차이다. 또한 정부는 이 문제를 10년이나 묵인했다. 296일이나 목숨을 걸고 싸움으로써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해졌다”고 현대차와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지금 비정규직의 현실은 296일 간의 고공농성에도 현대차의 초법적 태도와 정부마저 침묵하며 동조한 그간 10년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준 시간”이라며 “이들이 땅으로 내려온 만큼 현대차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현대차가 불법파견 문제해결에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제는 10여년에 걸친 불법파견 문제, 현대차가 해결해야 한다. 누수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 리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가 올해 2분기에만 매출액만 23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이라는 이윤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삶은 여전히 철탑에 매달려 있다”고 하면서 “이 시대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기업이 법을 지키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미 2004년 노동부에서 판단했고, 이어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판단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이마트, 원자력 연구원 등 불법파견 시정을 명령한 사례는 충분히 있다. 현대차만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특정기업만 봐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손 놓고 있는 동안 10여 년 동안 현대차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벌여 놓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히 이들의 불법파견 규모와 범위를 조사해 불법파견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땀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땀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저와 정의당은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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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담당: 김가람 노동정책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