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 남재준 원장 국정원 기관보고 관련

어제(8월 5일)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원 기관보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왜 해임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자리였다.

우선 남재준 국정원장은 기관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 원장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정상적 대북 사이버 방어 심리전의 일환", "민주주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북한 대남공작을 방어하는 정당한 안보활동"이라고 호도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미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 원장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때부터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내놓은 '국정원 직원 인권유린', '매관매직' 억지주장에 철저히 복무했다. 남 원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직원을 감금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호도한 정치공작을 벌인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미 새누리당의 '국정원 직원 인권유린'과 '매관매직' 주장은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허구임이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남 원장은 국정원이 스스로 공개한 대화록을 통해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NLL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설치해 공동어로수역을 하자고 한데 대해 동조해서 결과적으로 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뒤를 자른 발췌록을 공개하더니 대화록마저 앞뒤를 자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본인이 직접 저지른 불법행위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남 원장은 "역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역사적 책임'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화록 공개를 "독자적 판단으로 했다"는 남 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직속기관의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남 원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정의당은 이미 밝힌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8월 6일

정의당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