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남재준 해임과 국정원 개혁 위한 박근혜 대통령 결단 다시 한 번 촉구한다”

8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대운하 관련 사업 일체 즉각 중단하고 ‘4대강 국민 복원위원회’ 시급히 구성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8월 6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국정원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끝없는 훼방으로 파국에 가까운 상황까지 치달아 왔습니다. 어렵사리 열린 어제 국정원 기관보고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지어 국정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두둔하고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태의 전모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끝없는 정쟁과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는 불모의 정치를 보면서 절망과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상황이 중단되고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진전이 있으려면 이제 단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국정원의 일탈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바로잡아야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비롯된 국기문란 사건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과 의지를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고 국정원 개혁은 스스로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도대체 대통령의 책무에 합당한 문법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 그리고 NLL 정쟁, 국정조사 파행, 야당의 장외투쟁 등 이 모든 파국의 과정을 대통령의 정략적 방관과 침묵이 조장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우리 국민들은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던 대통령 선서를 기억하면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국가기밀을 소중히 다뤄야하는 국정원장 스스로 국가기밀을 유출했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국가정보기관이 원천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개혁방안을 내놔야할 것입니다.

(4대강 관련)

지난 7월 30일 창녕 함안보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4대강 보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상주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보 건설로 인해 체류시간이 168일, 기존에 비해 최대 18.4배나 증가했습니다. 보 건설이 녹조현상의 주원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말하자면, 녹조현상의 대안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상시적인 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안전을 위한 비용 증가와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감안할 때, 4대강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유명무실해진 국무총리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접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4대강 국민 복원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아니 대운하 관련 사업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친수구역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에토델타시티사업’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그리고 영주댐 건설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더불어서 4대강 사업으로 훈장 등 포상을 받은 1,152명 인사들에 대한 서훈도 취소돼야 합니다. 건설사 담합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와 한반도 운하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4대강 대재앙을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3년 8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