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페이스북 정전협정 60주년 메시지

“평화체제 600년을 위한 전환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정전협정 60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겼다.

○ 심상정 원내대표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정전 60주년, 평화체제 600년을 위한 전환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은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입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한반도 긴장상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된 채, 어렵게 시작된 남북회담도 결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할 수 있다면 하는’ 식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두 말할 나위 없이 남북 당국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북아 관련 당사국들의 이해를 조율해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틀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6년 가까이 개최조차 못하고 있지만, 이 틀은 관련국 모두를 한 자리에 모으고, 이 틀에서 파생된 진전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한 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와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안정감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의 종속변수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를 위해 제가 지난 6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제안한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박 대통령도 이미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이야말로 국가지도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한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더 이상 전쟁이 아닌, 평화체제 600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2013년 7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