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2013.7.22]

                   일본 참의원 선거 자민당-공명당 대승과 향후 전망

                                                                                                 김수현(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자민-공명 안정적 과반 의석 확보, 민주당 참패, 공산당 선전

전체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일본 참의원은 6년 임기에 3년마다 그 절반을 뽑음)에서 자민당(종전 84석)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65명을 당선시켜, ‘비개선(非改選) 의석(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50석을 포함 115석을 차지. 참의원 제1당에 올랐으나 단독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명당은 11석을 얻어 비개선 의석 포함 20석(종전 19석)을 차지해, 연립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양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 135석의 절대 과반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중의원 480석 중 325석(자민 294석, 공명 31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당은 양원 모두 여대야소 구도를 이뤘고, 2016년 7월까지는 국정 선거도 없어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았다.

민주당(종전 86석)은 17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개선 의석 44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패를 당했고 비개선 의석을 포함 59석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쳐, 참의원 다수당에서 자민당 절반 수준의 의석을 차지하는 위치로 전락했고,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 참패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참패해 당의 안정적 존립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 공산당은 12년 만에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지역구에서 3명을 당선시키는 등 8석을 확보하며 비개선 의석(3석)을 포함, 참의원에서 11석(종전 6석)을 차지하는 등 선전했다.

개헌 등 본격 우경화하나? 아베노믹스 지속, 그 영향에도 주목해야

우경화라는 말이 상대적이고 모호할 수 있으나 전후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골간을 이룬 평화헌법 개정,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 함께 모호하게 처리됐던 과거사에 대한 ’80~’90년대 이후의 분명한 사죄 기조로부터의 후퇴 등을 기준으로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교과서 개정 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식민 지배와 침략 정책에 대한 분명한 사죄를 밝힌 무라야마 담화 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밝히느냐 등을 통해서 드러난다.

독도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등 해양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한국 및 중국 등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국가 차원의 문제로 삼고 국제화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고, 고노 담화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을 비롯한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를 묵인했다.

이번 선거 직후에도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외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 간다 안 간다는 것을 나는 밝힐 생각이 없고”라면서도 “각 각료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지금까지의 정책과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선 헌법 96조를 개정해 궁극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목표를 조기 추진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에서는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연립여당의 파트너인 공명당이 평화헌법 개정, 특히 9조 1, 2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가 이끄는 일본유신회와 연립을 추진하는 것을 택하기도 힘들 것이다. 위안부 관련 일련의 망언을 일삼는 등 국수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일본유신회와 함께 하는 것은 자국 내 여론면에서도 그렇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국의 ‘아시아회귀’ 움직임 속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노골화보다는 미-중 협력 강화, 북핵 협조 등을 위한 한국의 대중 협력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유지하며 군사와 경제 부문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대북 접촉 등 독자적 행보와 출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

물론 동북아를 포함해 동아시아 전체에 해양 영토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미-중 관계도 경제?군사 등의 측면에서 협력 속 갈등의 요소가 언제든지 증폭될 수 있으므로 아베 정권 등은 그것을 기다리고 이용하려는 자세를 보일 수도 있다.

공산당이 비록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민주당 등 야권이 현저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당분간 국정 선거도 없어 일본 국가가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견인차가 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 연말 엔ㆍ달러 환율이 100-105대가 되며, 내년 말에는 105-110으로 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초래할 환율 경쟁에서의 약세 등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조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국내 경제민주화나 복지 정책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주시와 대책이 필요하다.

* <레디앙>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