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013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토론회에 참석하였다.
박원석 의원은 "얼마전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이 실은 대운하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임기 내내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살리기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도 했고, 국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광고도 했지만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는 촛불이 한창 타오르던 2008년에 ‘물, 전기, 가스, 의료’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분 선진화’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7월 8일 ‘공공부분 합리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지난 정부의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민영화에 대해 언급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의 삶과 거리가 멀었던 ‘선진화’가 혹시 ‘합리화’라는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만 한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들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쟁도입이라는 이름의 가스, 발전산업 민영화와 수서발 KTX민영화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할 따름이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분 합리와 정책에 공공기관의 상시적 기능점검, 부채관리 강화, 일자리 창출, 기관장 인사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고 조목조목 집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영화 추진의 다른 이름이 아니냐는 우려, 근본적 개혁방안은 담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석가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공성’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다.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도 있다. 정부는 경영평가나 지침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말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나 국민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며 "경영의 효율화가 아닌 정책의 효율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닌 국민들 삶에 대한 경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원석 의원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또 이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공공기관이라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원래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도 무시하는 우회적 민영화를 멈추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한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