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권익위원회, 보훈복지의료공단
1.공공기관 경쟁력강화 차원의 선진화 계획이 직원 감축?
- 공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총 383명을 축소할 목적으로 2011년 186명 축소, 2014년까지 171명을 축소할 계획
- 간호조무사, 중상이보조원 인력정리에 따른 유공자 불편 우려
2. 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사업 ‘적자’ 메우던 수익사업 ‘영업종료’
- 수익사업 ‘이익’ 평균 2~300억 앞으로 어디서 구하나? 대책없어..
- ‘적자’ 복지사업.. 고령유공자 복지 수준 하락 우려
3. 홍보비 먹는 하마(?) 110 통합 콜, 국민들이 잘 모른다.
인지도는 2008년 붙터 제자리 걸음, 2010년에 비해 인지도는 1.4%로 줄어
4.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 불만 높아..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건수는 총 1,429건
세금 및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아.. 총 431건
다발성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은 전무, 힘 있는 부처와 제도개선 어렵다?
*보도자료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