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현안 브리핑]농업 분야, 한·중FTA 추진 현황 점검
-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의제 포함, (초)민감품목 비율 축소 등 경계해야 -
1. 추진 현황
■ 협상 추이
ㅇ 최근 한·중FTA 제6차 협상이 부산에서 개최(2013. 7. 2~ 4)
- 우리 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참석
- 중국측은 쑨위앤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참석
ㅇ 그동안 한국과 중국 간의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해 2007.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중
- 주요 연구 대상은 제조업, 농림수산업, 서비스ㆍ투자, 기타 이슈(지재권, 정부조달 등) 등 분야별 FTA의 영향, 각국의 관련 제도 등
ㅇ 특히 이번 제6차 협상은 지난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한 분야별 협의 진행
- 양측은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 정신에 기초, 그간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적 무역장벽),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
■ 6차 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수석대표 김영무 산업자원통상부 FTA 교섭관)
ㅇ 상품분야 모델리티(모델리티 : 앞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지침, 협상 지침) 대부분 접근
ㅇ 6차 협상의 쟁점은 ‘자율화율’과 ‘품목대상범위’인데 현재 한국과 중국이 민간품목으로 이견인 것이 한국은 농수산물, 중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
ㅇ 자율화율은 완전히 개방수준을 먼저 결정을 하게 되면 1단계 협상이 완료되는데, 다음 2단계부터는 품목협상을 해서 당초 1단계에서 목표로 설정한 수치만큼 품목별 개방
ㅇ 농산물 분야도 우선 모든 품목이 일단 협상의 대상은 되므로 1단계 협상에서 자율화율을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90% 자율화율로 정해진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11,000개 품목 중 1,100개가 제외
- 이때 제외되는 품목을 쌀 등 주곡을 비롯한 농수산물 부분에 배려하면 그만큼 피해 방지 및 축소 가능
ㅇ 그런데 우선 지금 1단계 협상에서는 제일 급한 것이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인 바, 최대한의 보호방안 마련이 되지 않으면 1단계 협상은 타결 불가 방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홍보홈페이지 www.fta.go.kr/china
2. 핵심 쟁점
■ 국내농업 피해
ㅇ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손재범위원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특히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경우, 고추, 마늘, 무, 배추 등의 양념채소류(관세율 300%), 인삼(700% 관세율) 등 고관세 품목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자체 진단
ㅇ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수입차단도 점진적으로 제거한다면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한미 FTA와 비교했을 때 약 4배 이상, 피해액으로는 약 30조원 정도로 추산
ㅇ 한중, 한미, 한EU 등의 일련의 FTA로 인한 피해 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농어업 1년 총 생산액(2011년 기준 41조원)을 넘어서는 최소 43조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 등은 전망
ㅇ 하지만 정부 측은, “이는 실제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정에 기초한 예측 결과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와 위생검역 해제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다”고 반박
ㅇ 특히 “우선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농림수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장치가 먼저 확보되어야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협상을 개시하더라도 전면적 협상에 앞서 농수산업과 같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의 보호 방안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룰 것”이라고 강조
ㅇ 또 “협상을 통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우려품목 수입 급증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관세철폐 예외 품목 설정 등 효과적인 보호장치가 협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 천명
ㅇ 하지만 대통령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중국 측에 약속해 협상속도는 급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
■ (초)민감품목 비율의 축소 예측
ㅇ 특히 정부는 1단계 협상과정에서 여전히 일반품목과 (초)민감품목의 비율에 관한 것은 90%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 적시하지 않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는 의미는 결국 (초)민감품목의 비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는 의미지 표명인 바, 이 비율이 낮을수록 국내 농업에 미치는 피해는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
■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의제 포함
ㅇ 무엇보다 중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가 협상 의제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검역주권의 훼손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도 SPS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ㅇ 중국 측이 요구한 SPS 문제의 핵심은 현행 국가단위의 위생검역조건을 지역단위로 바꾸어 달라는 것으로, 위생검역상의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지역의 해당 농축산물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당 농축산물은 수입을 허용하라는 요구
ㅇ 만일 SPS를 중국이 요구하는대로 지역단위로 바꿀 경우 중국산 사과, 배, 포도등 주요 과일과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주요 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
■ 국민 먹거리 안전
ㅇ 현재 식약청 조사 수입식품 중 중국산 식품이 가장 많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실정으로, 근본적으로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 필요
3. 협상 전망
■ 한중FTA ‘모델리티 협상방식’ 채택
ㅇ 한중 FTA 협상에서는 농수산물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1단계를 모델리티 협상으로 진행 중으로, 일단 각 분야의 협상 지침을 마련하고 직접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의 룰부터 먼저 제정
- 즉 ‘상품 모델리티’라고 하면 서로 품목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상품개방률, 민감 품목 보호 방식 등에 대해 먼저 룰을 정하고 품목 협상에 돌입하는 방식
■ 한·중간 농수산물 무역시장의 속성 파악
ㅇ 현재 한중 간의 교역규모인 2,300억달러 중 농수산물 분야는 약 5% 수준으로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시장이 ‘이익 균형’을 도모할 정도의 중요한 시장은 아닌 것으로 간주
■ 국회 보고 후 2단계 협상 이행
ㅇ 향후 농수산물 등 민간품목 보호방안 마련을 완료하면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면 국회에 보고해야하는데, 국회 보고 완료 후 구체적 품목 협상에 들어가는 2단계로 이행
■ 국내 농업계 대응방안 강구
ㅇ 2010년 기준 쌀 1위, 옥수수 2위, 대두 3위 등 한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 동식품 검역상 수입 규제된 중국산 과일, 육류는 민간품목 선정과 양허 제외, 중간심사제도 도입 등의 요구를 관철
ㅇ 법적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지원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ㅇ 농산업 측면에서는, 국산 과일류, 육류의 식품안전성 제고 등 근본적인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로 중국 내 고소득층 대상의 공격적 수출 마케팅 전략 개발도 병행
2013년 7월 10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