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쌍용차 회계조작, 금감원 은폐 증거 드러나

- 근거도 없고, 상충하며, 연결도 되지 않는 안진의 엉터리 최종조서 -

- 형식적 요건 불비, 내용상 엉터리 조서를 스스로 숫자를 창조해 면죄부 부여한 금감원-

- 안진과 금감원, 회계조작 관련 응분의 책임을 져야 -

■ 심상정(진보정의당), 민병두, 김기준 의원(이상 민주당)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차 기획부도, 금감원 조작은폐’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쌍용차 및 안진회계법인이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최종 감사조서’에 대한 세밀한 검증 결과가 종합 발표되었다. 이는 지난 6월 심상정ㆍ은수미ㆍ김기준 의원 등이 법원에 제출된 감사조서를 분석한 후 회계조작 증거를 발표하자, 쌍용차 및 안진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된 조서는 최종조서가 아니라 금감원에 제출된 조서가 최종조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 금감원에 제출된 회계감사조서를 분석한 결과, 법원에 제출된 조서 못지않은 심각한 조작이 발견돼 ‘조서’로 부르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예를 들어 ▲회계감사조서의 핵심인‘현금지출고정비’의 총액이 계상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수치에 ‘#REF!’라는 엑셀 산식오류가 나타나 있고 ▲차종별 유형자산 사용차치를 계산한 근거와 계상된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최종 재무제표로 연결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연결조서가 존재하지 않고 ▲최종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감사조서에 나타난 장부가액도 일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치명적인 오류가 드러난 엉터리 문서라는 증거가 밝혀졌다.

■ 또한 이러한 엉터리 문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밀감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소위 회계감사조서가 갖추어야 하는 ‘형식상 구비요건’인 작성일자, 서명, 감사목적, 조서체계 등을 감리당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여부를 지금도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기한 회계감사조서의 심각한 문제가 존재함에도 이를 묵과하였고 ▲더 나아가 핵심인 현금지출고정비와 관련하여 계상되지도 않은 총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계상하고, 신차종에 배부되지도 않는 현금지출고정비 역시 스스로 숫자를 만들어 배부한 후에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 곤란’하다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회계조작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마당에, 이제는 쌍용차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쌍용자동차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생산 목표를 잡는 등 경영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정리해고자 복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정리해고자에 대한 복직계획을 내놓을 것을 사측에 촉구했다.

■ 또한 심 의원은 “그동안 숫자놀음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국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든 회계조작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회계법인의 회계조작과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된 회계감리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심 의원은 “쌍용차 문제가 4년 동안 끌어온 이유는 기업도, 정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기 때문”이라며 “을의 눈물, 그 중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쌍용차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사회통합도, 경제민주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 후 “아픔의 치유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드러내고 같이 해결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 한편 민병두 의원(민주당, 정무위)은 “[회계] 장부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것은 시장경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행위이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묵과했다고 한다면 그 존재를 다시 한 번 회의적으로 살펴보고 근본적인 개혁과 시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철저한 내부 감찰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소명하길 바란다”며 “국회 정무위에서는 차제에 금융감독기능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석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관계자(안진걸 사무처장, 김경율 시민경제위원회 회계사) 및 쌍용차 지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 첨부:

기자회견문

심상정의원 모두발언

민병두의원 모두발언

쌍용차 분식회계 백태(별도 설명자료)

[기자회견문]

쌍용차 회계조작, 금감원 은폐 증거 드러나

- 근거도 없고, 상충하며, 연결도 되지 않는 안진의 엉터리 최종조서 -

- 형식적 요건 불비, 내용상 엉터리 조서를 스스로 숫자를 창조해 면죄부를 부여한 금감원 -

- 안진과 금감원, 회계조작 관련 응분의 책임을 져야 -

쌍용자동차 기획부도, 회계조작과 이에 따른 대규모 정리해고 문제가 4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외국인투자 만능론과 주주자본주의가 결합하며 벌어진 처참한 결과를 응축하여 보여주는 사태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2. 한 달여 전, 야당 국회의원들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감사조서’를 분석한 결과, 쌍용차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심지어 덧셈과 뺄셈도 맞지 않은 엉터리 계산을 통해 이루어 졌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회계감사조서’가 최종조서가 아니라는 식의 오리발 내밀기, 법원이나 금감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 내부전산망에는 작성일자와 서명이 있다는 식의 눈가리고 아옹하기 등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3. 이에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이 주장하는 금감원에 제출한 소위 ‘최종조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위 최종조서 역시 정리해고의 근거가된 5177억원의 손상차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조작된 괴문서이며, 이를 감리한 금융감독원은 의도적으로 회계조작을 은폐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음을 밝힌다.

● 수식오류, 숫자 상충, 연결도 되지 않는 안진의 심각한 엉터리 최종조서

4. 소위 최종조서는 조서라고 부를 수도 없는 엉터리 문서이다. 무엇보다도 소위 최종조서는 ‘현금지출고정비’를 1조213억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증가시켰는데, 실제 조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현금지출고정비 총액도 계상되지도 않았고,차종별 현금지출고정비에 대한 계산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REF!’(셀 참조 오류)로 표기되어 있어 핵심적인 수치에 대한 근거도 없는 ‘수식 오류 문서’임이 드러났다.

5. 둘째, 나타난 수치마저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 문서이다. 예를 들어 차종별 유형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한 근거를 추적하여 보니 계상된 수치와 근거 수치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앞뒤가 맞지 않는 문서’임이 드러났다. 셋째, 최종 재무재표에 5177억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차종별로 계상된 손상차손을 건물, 구축물 등 계정별로 재분류하는 연결조서가 필요한데도 그러한 연결조서도 존재하지 않는 ‘만들다가 말은 문서’임이 드러났다. 넷째, 최종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과 조서에 나타난 장부가액이 2,85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문서’임이 드러났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엉터리 문서가 소위 최종조서의 실체이다.

조서라고 부를 수도 없는 엉터리 문서를 정밀감리하고, 면죄부를 준 금융감독원

6.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엉터리 괴문서를 금융감독원이 정밀감리를 실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이다. 첫째, 금융감독원은 소위 최종조서의 작성일자, 서명, 조서의 감사목적,조서체계 등 감사조서로서 ‘형식상 구비요건’도 갖추지 않은 문서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실제 지금도 금융감독원은 소위 최종조서의 작성일자와 서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진의 상하위 조서 간의 체계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최종조서가 감사목적도 적시되지 않은 문서임을 알면서도 면죄부를 부여하고 말았다.

7.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식 오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수치가 상호 충돌하며, 연결조서가 존재하지 않고, 장부가액에 대한 심각한 불일치가 드러나는 등 내용상으로도 명백한 오류가 나타나는 문서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부여하고 말았다.

8. 더욱 심각한 점은 금융감독원이 존재하지도 않는 수치를 스스로 창조하여 회계조작을 적극적으로 은폐한 점이다. 소위 최종조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과도한 현금지출고정비이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위 최종조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현금지출고정비 총액을 스스로 계상하고, 신차종에 배부되지도 않은 현금지출고정비를 스스로 숫자를 만들어 배부하여 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만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는 있지만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하다며 면죄부를 주고 만다. 금감원이 적극적 은폐의도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9.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으로서 위신을 추락시키는 엉터리 문서가 근거가 되어 대규모 해고와 뼈아픈 후유증이 발생한 것은 허탈하기까지 하다. IMF 경제위기 이후 회계조작 내지는 분식회계 관행이 견제 받거나 통제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뼈아픈 교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 회계감리를 책임지고 회계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엉터리 문서를 정밀감리하고 면죄부를 부여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최일선에서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 국민경제를 한 순간에 무너트릴 수 있는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눈을 감은 사실은 회계감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11. 이미 드러난 회계조작의 백태는 심각하다. 또 다시 전문적 회계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을 볼모로 거짓과 억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회계감리와 분식회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책임소재를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묻고 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회계조작이 밝혀진 만큼 마땅히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하여야한다.

2013.7.9

심상정ㆍ민병두ㆍ김기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발언] 심상정 국회의원

‘을 중의 을’, 쌍용차의 피눈물을 닦아야 경제민주화 이루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관련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와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ㆍ김기준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와 쌍용차지부에서 함께 배석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15만대 생산을 목표로 두고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등 경영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쌍용차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는 사실은 더 이상 경영상황을 이유로 많지 않은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이제 정리해고자의 복직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쌍용차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동안 쌍용차 문제가 4년 동안 끌어온 이유는 기획부도에 의한 정리해고,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측도, 정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을의 눈물, 그 중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쌍용차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왜곡된 갑을관계도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통합도, 경제민주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금감원에 제출하였다는 소위 쌍용차의 최종 감사조서에 대한 검증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한 달여 간 공을 들여 회계감사조서를 분석한 결과는 ▲소위 ‘최종 회계조서’ 역시 심각한 엉터리 문서라는 여러 증좌를 발견했고 ▲이러한 회계조작을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쌍용차 회계조작의 증거는 이제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쌍용차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그동안 숫자놀음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운명이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만,이제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회계조작은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의 회계조작과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된 회계감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국정조사를 주장해온 이유입니다.

아픔의 치유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드러내고 같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치유할 때 국민은 쌍용차를 응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발언] 민병두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민병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화폐이고, 화폐로 표현되는 장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부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것은 시장경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묵과했다고 한다면 그 존재를 다시 한 번 회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개혁과 시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철저한 내부 감찰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소명하길 바라고, 또 한편 국회 정무위에서는 차제에 금융감독기능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