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빅엿' 서기호 의원 "'판사막말' 개선해야"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판사 출신의 무소속 서기호 의원이 ‘판사 막말’을
거론하며 법관의 언행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법관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사 막말’ 등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고법이 최근 시행한 상시 법정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광주·전주·제주 등
그는 광주고법이 최근 시행한 상시 법정 설문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광주·전주·제주 등
관내 지법으로 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고법은 최근 원·피고(인), 소송 대리인, 증인, 방청인 등 재판을 지켜본 관계자을 대상으로
광주고법은 최근 원·피고(인), 소송 대리인, 증인, 방청인 등 재판을 지켜본 관계자을 대상으로
법정 개정시간 준수 여부와 음성상태, 전달력, 재판 진행의 공정성 등 판사들의 재판 진행에 관한
10여개 문항에 대해 상시 무기명 법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법관 상시 설문제가 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는지
그는 법관 상시 설문제가 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는지
확인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 북부지법 판사 재직 시절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서 의원은 서울 북부지법 판사 재직 시절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비하 글을 써 논란을 일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근무평정이 낮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