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이 원전설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한수원 고위급 원전비리 연루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지금까지 밝혀진 원전비리만으로도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고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전력대란과 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분노를 참으며 인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의 체포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 김종신 전 사장은 JS전선이 2008년부터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묵인 또는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JS전선 제어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 지난달 구속된 송모 부장과 황모 차장의 지시는 김종신 전 사장의 승인 하에 이뤄진 셈이다.

○ 김종신 전 사장은 2007년 4월 한수원 사장에 취임해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사람으로 대표적인‘MB맨’ 공공기관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임기간 중 UAE원전 수주를 했다. 그러나 고리원전의 정전은폐 및 원전비리로 인해 2012년 5월 사임했다.

     ○ 지난 원전비리 수사과정에서 새한TEP와 JS전선이 국내원전은 물론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 검증에도 참여와 부품입찰에 참여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UAE 원전수주를 자신의 가장 큰 공적으로 말하는 김종신 전 사장의 원전비리로 인한 체포는 그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기 충분하다. 당시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UAE원전 수주과정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한수원은 정전사고 은폐, 짝퉁·위조부품,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 뇌물수수까지 한 조직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리를 저질렀고, 더 이상 저지를 비리조차 없다. 한수원이 곧 비리백화점인 것이다.

     ○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한수원 임직원을 상대로 한 원전 납품업체의 전방위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파껍질처럼 끝없이 벗겨지는 엄청난 원전비리가 이제는 과연 한수원 사장으로 끝인지도 의문스럽다.

     ○ 원전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장부터 직원까지 비리로 얼룩진 집단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원자력발전의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에너지공기업을 통한 원전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2013년 7월 5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