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협의체’가 7월 8일 활동기간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보고서 베끼기, 대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5월 29일 정부와 한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극적 합의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40일 기간동안 전문가들이 한전과 주민측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그런데 오늘 야당 및 반대대책위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한전측 추천위원들의 보고서 베끼기,대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마련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다.

○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측 추천위원인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전력거래소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고, 맞다고 판단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주민측이 이미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데이터가 왜곡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한 상황에서 전력거래소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전문가협의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 만약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면, 먼저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데이터가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인용한다라는 내용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검토를 하라고 구성한 것이 전문가협의체의 취지이다.

      ○ 또한, 그동안 수차례 한전 측이 전문가협의체에 제대로된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애초 합의한 전문가협의체 중재안에도 위배되며,또한 한전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중립적으로 조정하려한 국회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도 하다.

      ○ 국회는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의혹에 대한 진실을 가려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대한 모독으로 당사자와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밀양 송전탑 갈등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향후 다른 지역 송전탑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이번 ‘전문가협의체’는 결코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양 측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끝까지 성의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5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