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MB 종부세 감세의 가장 큰 수혜지역
종부세 감세액 강남 3,855억, 서초 1,525억,
분당 1,439억, 송파 1,176억
 

MB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지역은 역시 강남 3구와 분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전국 세무서별 종부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현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에 비해 작년의 종부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세무서는 삼성, 성남, 송파, 강남, 역삼 세무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구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삼성, 강남, 역삼 세무서는 그 감소액이 3,855억원이나 되어 역시 강남구가 종부세 감세의 가장 큰 수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혜를 많이 받은 곳은 반포와 서초세무서가 위치하고 있는 서초구이다. 이들 두 세무서의 종부세 감소액은 1,525억원이었다. 분당을 관할하는 성남세무서와 송파세무서의 감소액이 각각 1,439억원과 1,176억원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표1참조) 
 
감소비율은 양천, 송파, 강동, 삼성, 반포 세무서 순이었는데, 양천세무서의 경우 07년 종부세액에 비해 무려 85.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과 강동과 같이 강남3구 지역이 아닌 지역의 감소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기준에서 9억 원 기준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양천과 강동지역에 공시가격 6~9억 사이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납부자는 성남이 2만56백 명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가운데 송파, 삼성, 용인, 고양이 각각 1만 명 이상 줄어든 가운데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강남 3구지역의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듦으로써 종부세 전체 세액에서 이들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낮아졌다. 07년에 강남 3구지역의 종부세 납부액은 9,576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34.6%를 부담한 반면, 11년의 강남 3구 종부세 납부액은 3,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26.6%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성남(분당)지역을 포함한 종부세 비중도 결과는 마찬가지여서 07년 42.1%에서 11년 32.1%로 10%가 줄어들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 3구와 분당지역에 종부세 감면 혜택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이로 인해 종부세 감세는 결국 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감세안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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