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 중심 경제정책’전환,

말보다 의지가 중요

오늘(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정부는 점차 성장보다는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간제 일자리에 관한 언급 중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낮은 임금수준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이자 국정과제에도 고용률 70% 달성목표는 중요한 경제·고용정책 의제로 채택되어 있다. 말로만 고용 중심 경제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다.

지난 MB 정부의 성장중심 경제정책은 대기업들의 유례없는 매출증가와 높은 영업이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성장만 남고 고용은 없었으며, 노동은 배제되어 버렸다. ‘낙수효과’는커녕 ‘낙석효과’만 남아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제 더 이상 고용 없는 성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고용 중심, 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우리 사회의 경제, 고용정책의 목표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을 달성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차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두어야 한다.아울러 고용효과가 불확실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거듭된 파행은 우려스럽다. 현재 월 최저임금은 정부가 확정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현 부총리가 말한 대로 정부 고용정책과 성장전략에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았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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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