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충국회' 열어 민생문제 해결해야

- 새누리-민주 회의록 공개 결정은 국가 미래 발목 잡을 정략적 담합 -

- 국정원 국기문란 규명 및 개혁방안 제시할 국정조사 물타기 용납 안 돼 -

새누리-민주 양당이 어제 결국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관련 자료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열람 및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밤을 줍겠다며 서로 앞 다퉈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형국이다.

양당은 공개 요청 제안서에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언내용과 관련한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분열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새로운 논란과 정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이 뛰어든 불구덩이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은 물론, 국정원 국정조사까지 재가 될 위험에 처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질서 확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외교통치력이 절실한 이때,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국가 미래의 발목을 잡은 양당의 정략적 담합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처럼 두 거대정당이 정략적 목적에 따라 정치를 칼끝에 세워 위태롭게 할 때마다, 소수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국정원 국기문란행위의 진상과 책임자를 규명하고,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할 이번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 NLL은 박정희 시절에도, 김대중-노무현 시절에도, 그리고 이명박 집권시절에도 잘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이다. 이는 남북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진보정의당이 집권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멀쩡한 NLL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된 민생문제 때문이다. 국회는 ‘을’의 눈물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약속대로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된 논란을 서둘러 종식시키고, ‘민생보충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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