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귀국한 박 대통령,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봤을 거라 여기는 국민 의문에 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 정상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이번 방중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외교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부디 국익을 위한 전략적인 자세로 비공개회담 등에도 적절히 임했으리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 방미 일정 때와 달리 이번 방중 일정은 비록 별다른 사고 없이 무탈하게 소화하고 돌아왔지만, 국내 정치권은 국정원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인해 날이 갈수록 정쟁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이 국정원이 최근 공개하기도 전에 이미 외교적 기밀자료를 함부로 입수해 선거 때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다. 이 대화록을 대선캠프 핵심관계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당시 대선후보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단 한차례, 그것도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내내 침묵해왔다. 그러나 외교적 기밀자료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할 수도, 침묵해서도 안 된다. 지난 선거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최고책임자로서, 그리고 현재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국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인사들의 외교적 기밀자료 불법 입수 및 대선 당시 악용 정황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박 대통령 본인도 후보 시절 이를 봤을 거라 여기는 국민의 의문에 대해 즉각 답하시기 바란다.

2013년 7월 1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