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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업체에서 중복 대출 받은 차주)와 다중채무 규모의 질적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금융감독원이 NICE신용평가정보 협조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유한 다중채무 규모는 줄어든 반면, 보험.여신전문금융사.기타 업권 등의 다중채무 규모는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량 신용등급인 차주의 다중채무 규모는 2년 사이에 2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금감원이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기관 업권별 '최근 3년간 다중채무 규모 현황'을 보면 은행 대출 중 다중채무자의 채무규모는 2010년 153조 6천억원에서 2011년 162조 2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말에는 158조 7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다중채무 규모는 2010년 282조 1천억원에서 2011년 310조원으로 8조원 가까이 급증했으나 2012년에는 308조 7천억원으로 1조 7천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은행을 제외한 다중채무 규모를 보면 2010년 128조 6천억원에서 2011년 147조 8천억원, 2012년 149조 9천억원으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3. 구체적으로 보험사 다중채무 규모는 2010년 10조 3천억원에서 2011년 12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3조 1천억까지 불어났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사) 다중채무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8조 8천억원에서 31조 2천억원, 31조 8천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상호금융사의 경우에도 69조 4천억원에서 77조 9천억원, 78조 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기타'에 해당하는 기관 대출 중 다중채무 규모는 2010년 5조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10조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두 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담독 당국의 지도와, 추가부실을 우려한 은행.저축은행의 자체심사 강화로 은행.저축은행의 다중채무 규모가 줄어들고, 대부업체 역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수익성 유지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해 다중채무 규모가 소폭 감소했지만, 저축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담독 당국의 지도와, 추가부실을 우려한 은행.저축은행의 자체심사 강화로 은행.저축은행의 다중채무 규모가 줄어들고, 대부업체 역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수익성 유지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해 다중채무 규모가 소폭 감소했지만, 저축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4. 특히 우량 신용등급 차주의 다중채무 규모가 구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제출한 '다중채무자의 신용등급별 규모 및 비중'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저신용등급(7~10등급), 보통등급(5~6등급) 차주의 다중채무 규모와 비중은 2011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우량등급(1~4등급) 차주의 다중채무 규모는 2010년 104조 4천억원에서 2011년 122조 1천억원, 2012년에는 130조 1천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다중채무 규모에서 우량등급 차주 다중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이는 신용등급이 양호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도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고,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한 우량신용등급 차주가 다중채무자로 편입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이와관련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한 다중채무자가 2010년 6월 말 87만7천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1천명으로 급증했으며, 다중채무자 중 96만2천명은 은행권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악성 다중채무자의 급증 원인에 대해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50대 이상 퇴직자가 창업전선에 대거 뛰어들면서 자영업 공급과잉이 일어났고, 다중채무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2010년 39.6%에서 지난해 말 42.1%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6. 박원석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인 다중채무자 점검.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제2금융권이나 우량신용등급 차주 다중채무 문제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고금리의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 규모가 늘었다는 것은 경제위기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이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라면서 "오는 7월 3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中
-최근 3년간 다중채무 현황(표)
-다중채무자의 신용등급별 규모 및 비중(표)
-다중채무 금액/ 다중채무자수/다중채무자 1인당 가계대출액(그래프)
-업권별 다중채무 금액 및 다중채무자 수(그래프)
-연령별 다중채무자의 가계대출 금액 비중(그래프)
-다중채무자 및 非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연체율(그래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