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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시급처리 요구 ◈ 국회 본회의 발언 통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일방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엄중한 책임처벌 요구 ◈ 국정원 공방에 묻힌 민생·경제민주화 법안, 6월 국회 내에 조속한 처리 요구 ◈ NLL논란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 및 사태 처리 촉구 |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최근 국정원의 몰지각한 공세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정원 여야공방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경제민주화 현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 김제남의원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하여 초법적으로 공개된 외교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 또한 국회가 국정원 진실공방에 집중되면서 원래 6월 국회의 최우선 중점과제로 놓여있던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공개로, 민생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NLL 정치공세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약속이 또다시 공수표가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및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발언한 “선거 때 도움 받은 일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국정원과 일부 의원들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칠 수 있는 신호가 되었다”며 “국회는 민생돌보기에 전념하고, 국정원은 자중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 김제남의원은 불공정한 갑을관계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을의 고통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하며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진보정의당이 앞장서 노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