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방중 및 한-중 정상회담 관련
내일부터 3박 4일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정상회담을 통해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다고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무역파트너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도모해 나갈 동반관계에 있다. 이번 방중을 통해서 한-중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공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진일보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방중의 주요의제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결정적 역할에 기대어, 대북설득을 요구는 등의 외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문제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정 신뢰를 얻으려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라야 하고 그래야만 주변국의 실효성 있는 협력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한 말씀만 덧붙이겠다.
박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방미에 이어 내일 방중, 그리고 임기 내내 숱한 정상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오로지 국익을 위해 수많은 외교협상의 부담을 지시게 된다. 더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임기 중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현재의 국기문란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방중에서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국가기강을 바로잡을 구상까지 반드시 가져오시기 바란다 .
2013년 6월 2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