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관된 ‘을의 대변자’진보정의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전국 ‘을’의 피해사례 보고대회 인사말 -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오늘(26일) 진보정의당 ? 전국 ‘을’ 살리기비대위 ?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한 ‘전국 ‘을’의 피해사례 보고대회’에 참석해“지난 10년 동안 그래왔듯 진보정의당은 일관된 ‘을의 대변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갑을관계를 고착화시킨 구조적인 책임이 기존의 양당 중심의 기득권적 정치체제에 있음을 지적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개혁, 정치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벌 편들기’식 경제민주화 후퇴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이는 “국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입법, 경제민주화 입법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 어떤 정쟁과 음모와 술수에도 ‘민생정치 1번지’ 진보정의당은 민생입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일관된 ‘을의 대변자’ 진보정의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심상정(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왜곡된 갑을관계의 청산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성과라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중소 상공인들께서 이번 6월 국회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사건으로 인해서 정쟁이 격화되고, 또 그 정쟁의 쓰나미에 민생까지 휩쓸리지 않을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을의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보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행사가 가뭄의 단비라도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막막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그런 일이 한두 해가 아니고 평생을 구멍가게 하나, 대리점 하나 내놓고 새벽부터 뛰어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말로만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고, 새 정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라는 믿음을 저희 진보정의당은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갑을논쟁이 많지만 정말 을의 처지에서 일관되게 헌신적으로 싸워온 유일한 세력이 저희 진보정치세력이라고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야가 앞 다퉈서 내놓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거의 대부분 지난 17대 국회 때 저와 진보정의당이 냈던 법안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대형마트 규제법,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대부업 규제법 등 모두 저와 진보정의당이 지난 10년간 성취했고, 또 여전히 추진해온 의제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스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노력과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을의 처지가 크게 변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난번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갑을관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갑을관계를 고착화하고 극단적인 양극화에 몰아넣은 법과 제도와 정책들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기존 정치세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당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성정치가 갑을 편들어 왔습니다. 갑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갑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을을 배제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을은 항상 힘이 없고 어디 의지할 데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개혁, 정치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을을 대변하는 정치,그것도 일관되고 강력하게 대변하는 정치를 저희 진보정의당이 흔들림 없이 앞장서 가겠다는 그런 약속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물론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며칠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에 부담되는 경제민주화는 안 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를 받아서 바로 다음날 경제민주화 집행기관 수장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하는 독려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상 ‘경제민주화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재계에 보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경제 5단체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해주겠다”고 말하며, 국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입법, 경제민주화 입법과 전면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6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성과를 내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진보정의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정쟁과 음모와 술수에도 ‘민생정치1번지’ 저희 진보정의당은 민생입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힘이 없어 저희가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진보정당이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을의 입장을 대변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해온 결과, 드디어 경제민주화, 갑을관계 청산이 여야 구분 없이 공론화 되었다는 점을 저희는 긍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우리 을의 눈물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저희 진보정의당은 항상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