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X민영화저지특위,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인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전 10시에 철도산업위원회가 열린다. 오늘 철도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발표하게 될 수서발 KTX를 운영할 제2공사 설립추진은 사실상 철도를 분할매각을 통해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국회와 국민여론 수렴 없이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는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 주요부처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이번 철도산업위가 개최되고 철도 제2공사 설립추진이 국토교통부의 안대로 발표된다면 이번 철도민영화의 몸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는 국민들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얼마전에도 철도가 민영화된 아르헨티나에서는 철도 사고로 수십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의 분할민영화 계획을 중단하고 철도가 진정한 ‘국민의 발’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2013년 6월 26일
진보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