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정의당 의원총회 참석 의원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25일(화) 08:30,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정상 간의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론분열과 국익을 해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저는 일관되게, 남북정상 간의 대화록과 같은 통치권의 외교적 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공개되는 것을 반대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남북정상 간의 대화록을 보호하지 않고, 지난 대선 국가정보원의 선거.정치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정보유출을 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고, 또 조직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국익을 후퇴시키고 술수 정치로 민생을 덮고 국민을 우롱하는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진보정의당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국정원의 전면 개혁을 위해서 나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이 한 일은 알지 못하며,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는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며칠 후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정상회담의 대화록이 훗날 후임 정부에 의해 정쟁의 수단으로 불법 공개되어도 괜찮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망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같은 민감한 외교 자료를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후임 정부가 전임 정부의 기밀 자료를 들춰내서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국론분열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민주화로 화답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정략적 정쟁 속에서 민생국회가 실종되고 있지만, 민생정치 1번지 진보정의당은 비록 힘에 부칠지언정 그 어떤 순간에도 민생의 끝을 놓지 않겠습니다.

○ 김제남 원내대변인

원내대표께서 민생정치 1번지로서 민생정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정대로라면 6월 국회가 다음 주 초면 끝난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민생법안이 아직도 그대로 산적한 채로 남겨져 있다. 저희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적합업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심사는 미뤄지고 있고, 오늘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 최선을 다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나서고자 한다. 더욱이 공정거래보호법을 포함해서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 저희 진보정의당이 책임지고 이행해 나가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 최저임금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다. 모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4,860원 터무니없이 낮다.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그동안 최소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올라가야 된다는 요구를 해왔다. 역시 최저임금위원회가, 특히 경총 등이 자영업자들의 임금 부담을 이유로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영업자가, 영세상인이 어려운 것은 슈퍼갑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 관행에 있다. 저희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민생과제를 위해 6월 국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

2013년 6월 25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