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제남 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오늘(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영국 CoRWM 사례를 통해 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초청강연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주최한 이번 강연은 아직 출발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구성방안과 관련하여 영국의 ‘방사성폐기물위원회(CoRWM)’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모델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초청강연에는 고든 맥커런 전 CoRWM 위원장과 앤드류 블로워스 전 CoRWM 위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 김제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민주적으로 개방되고 투명한 단계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공론화 구성과 위상 설정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며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 모두 얻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부처를 아우르는 독립적 기구의 성격을 띨 수 있도록 공론화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어야한다. 세계적으로 공론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CoRWM을 통해 국내 사정에 어울리는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고든 맥커런 전 CoRWM 위원장은 CoRWM위원회 활동내역 및 영국 내 방사성폐기물 정책 현안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영구적인 고준위 폐기물 관리 해결책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비롯된 폐기물을 재처리 할 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영구처분과 회수처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회수처리비용이 영구처분에 비해 훨씬 고가이며, 영국의 경우 2018년까지 모든 핵연료 재처리과정을 공식폐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경제학적으로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의 희소성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재처리는 상업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고든 위원장은 영국 방사성폐기물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2003년에 설립된 CoRWM은 2006년까지 약 3년간의 활동을 통해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성원으로는 원전 전문가 및 과학자부터 그린피스 설립자,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위원회는 국민의 신뢰 확보를 가장 큰 임무로 보고 투명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지니고 있었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고든 위원장은 “모든 과정이 ‘업스트림’(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론화 과정의 핵심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이 잘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하여 3년간의 활동 결과로 제시한 CoRWM의 권고사항은 먼저 “1) 최종방안으로 심지층처리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며 2) 임시저장의 적극적인 활용 또한 수반되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3)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점”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 두 번째 강연자인 앤드류 블로워스 전 CoRWM 위원은 원자력 발전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CoRWM의 구성과 의의 등 앞선 강연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먼저 핵에너지의4단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1990년대 체르노빌 사고로 반핵 운동이 확산되면서 대중 참여가 활발한 사회적 분위기가 CoRWM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방적인 핵 관리 정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공론화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중론이다.

○ 앞서 고든 위원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앤드류 위원 또한 CoRWM의 활동목적에 대해 “대중의 신뢰를 고취시킬 수 있는 확실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공론화를 진행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 앤드류 의원은 CoRWM의 공론화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평등하고 개방적인 가운데 기탄없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을 언제까지 해낼 것이며, 어느 정도 수준의 대표성을 지닐지에 대한 한계성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의 윤리적인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있어 절차적 형평성, 세대 내 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 그는 CoRWM의 최종 권고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권고안에 전제된 3P요소에 대해 설명했다. “부지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Participation(참여)로 이루어져야하며, 지역과 정부간의Partnership(파트너십)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하며, 권위 있는 기관의 의사결정을 통해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권고안은 지역사회에는 경제적 자원 및 지원 등 Package(패키지)형태로 전달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삶이 시설유치 전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제남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영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이 달라 모든 원칙과 내용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공론화 과정에 있어 사용후핵연료의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사회적, 통합적, 윤리적인 접근을 우선시했던 CoRWM의 운영원칙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할 철학과 원칙도 얻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 국내 환경을 잘 고려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설정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