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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이 서승환 국토부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오찬간담회에서 ‘수공 부채는 친수구역사업만으로는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면서 ‘물값을 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2.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지난 정부 최대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4대강 살리기’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공의 부채는 2011년에만 4.5조가 늘었다. 4대강 사업비 전액을 채권으로 조달했다. 금융부채의 경우 2008년 1.4조원에서 2011년엔 11.3조원으로 708.9% 증가하였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차입금 의존도는 11.7%에서, 48.2%로 늘었고, 부채비율은 19.6%에서 116%로 증가했다. 하지만 116.0%의 비율조차,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등으로 인한 자본의 증가의 결과로 과소평가된 것이다.
3. 4대강으로 인한 문제는 국가하천의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을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의 ‘물값 인상’발언은 결국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4. 박원석 의원은 ‘환경파괴는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최악의 국책사업 때문에 빚에 허덕인다는 공기업을 위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메운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비리로 얼룩진 국책사업 빚을 국민들에게 갚으라는 서승환 장관의 발상은 해임 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비자금 조성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와 검증,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며, 현 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자원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난해에도 수공의 물값 인상 계획에 대해 ‘수공은 수도사업에서는 꾸준히 이익을 보기 때문에 물값 인상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끝-
※ 참고자료
-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 정부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내역
-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 정부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