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논평]

재벌-박근혜 정부-새누리당 ‘경제민주화 후퇴 삼각 공조’ 본격화되나!

박근혜 대통령 표 경제민주화의 실체를 밝혀야

어제(1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집행기관(공정위, 국세청, 관세청)의 수장들과 조찬회동을 갖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경제민주화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재벌대기업에게 보내는 것으로서, 경제민주화 시대의 부총리로서 자격이 심각히 의심케 하는 중대한 발언이다.

또한 현 부총리의 발언이 하루 전인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입법은)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 직후 이어진 것으로 볼 때,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 술 더 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마치 ‘경제를 죽이는 졸속?과잉 입법’인양 매도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전경련 등 업계 단체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상임금법?노동시간 단축법?남양유업방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주요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까지 직접 거론해가며 노골적인 ‘입법 저지 청원’에 나섰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재벌-박근혜 정부-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경제민주화 후퇴 동맹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 부총리, 새누리당, 재계의 이 모든 발언들이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이 되어 경제민주화 후퇴를 위한 기획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정의당은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경제민주화 후퇴’ 선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약속을 통해 당선되었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은 시대정신이자 마땅히 수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처음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오가며 그 실체를 의심케 했다. 경제민주화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국민에게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목표와 추진 로드맵 등 그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