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수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어제(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전비리는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추구한 원전정책, 감독·승인기관의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만든 단일구조 등 정부 정책실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김장수 상임감사는 “구조적인 원인과 관할부처(산업부)로서의 책임은 등한시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하청업체로서 원전산업 피라미드의 최말단에 있는 한전기술, 새한TEP, JS전선 직원의 개인 비리로 모는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 생명인 정부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다. 진정한 ‘슈퍼 갑(甲)’인 정부와 한수원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을(乙)’에 불과한 한전기술, 새한TEP, JS전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항변한 것이다.

○ 이들이 원전비리의 ‘꼬리’, ‘깃털’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원전비리의 ‘몸통’인 원전마피아는 이렇게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는다. 원전마피아는 학계와 업계, 언론을 통해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추구한 원전정책을 입안하고, 감독·승인기관의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집단이다. 지금도 이들은 완고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 오히려 원전비리의 근본 원인제공자임에도 원전비리를 발본색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어제 언론을 통해 “JS전선이 부품에 결함이 있다고 통보했음에도 한수원이 납품만 하면 알아서 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제조업체(JS전선)-검증업체(새한TEP)-감리업체(한전기술)이 삼각커넥션 백그라운드에 한수원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 해마다 끊이질 않는 원전비리와 그에 따른 검찰수사. 그런데도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은 원전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원전마피아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아닌 단순한 ‘꼬리짜르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한수원의 개입과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설치한 수소제거장치 등 5개의 안전등급 부품이 위조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원전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전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수사와 별개로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원전의 안전과 비리문제에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한다.

○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원전안전과 원전비리에 대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6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원전 안정성 강화 및 비리근절대책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함께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확대해 한시적 위원회가 아닌 상설위원회로 구성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8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