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이 , 더 아래로”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7가지 약속

1.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뼈를 깎는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진보정치는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천금 같은 지지에 보답하지 못하고, 사분오열과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진보정치가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던 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드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진보정치가 자초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시절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로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한을 비판해야 할 때는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 대변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패권적 조직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등의 질문이 담고 있는 애정 어린 비판조차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시대를 만들자던 진보가 스스로 국민과 담을 쌓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좋은 정치, 민생정치에 힘쓰라고 주신 작지만 소중한 권력을 정파와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느라 내동댕이쳤습니다. 민생정치를 향한 실력을 차곡차곡 쌓고 서로의 작은 힘을 모으는 데 게을렀습니다.

이제 혁신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고 여기에 진보정치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아래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고 어떠한 소생도 불가능합니다. 단 한 치의 성역도 남겨두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듭나겠습니다.

진보정치의 마지막 도전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2. 협소함을 벗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넓게 대변하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데 매우 취약합니다. 진보정의당은 법 속에 잠든 노동권을 깨워, 실질적인 권리로 전환시켜 갈 것입니다.

노동권을 사회 전체에서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당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존중하고, 노동조합과 건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당과 노동운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제 진보정의당은 노동의 개념을 더욱 넓혀, 사회양극화 시대에 ‘잃은 자, 상처 받는 자’의 문제를 대변하고 권익을 대표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과 만날 것입니다. 일은 하지만 권리는 없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청년세대와 노동시장에서 쫓겨난 영세자영업자, 개방농정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농민, 거리로 쫓겨난 빈민들을 만날 것입니다. 고용형태 변화로 인해, 기본적 시민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우리 시대 일하는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대표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세울 수 있도록 손을 잡겠습니다.

3. 한반도의 위기를 타개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위기상황을 악화시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한 인식과 정책의 교정을 요구하며 끈질긴 대화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태도에는 단호히 비판하겠습니다.

비핵화와 함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실현은 한반도 전역에서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할 지상과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민간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평화의 발원지, 동아시아 공존공영의 가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분단과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고 경제성장을 이룬 세대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뼈아픈 체험과 삶의 경험에 근거해 진보정의당에 보내는 모든 격려와 걱정을 잘 새기겠습니다. 잘못된 세대 간 불화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4.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비전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소수 가진 자들만의 부와 권력과 행복을 보장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합니다. 재벌의 경제 독점, 사회양극화, 빈곤의 대물림, 승자독식의 시장경쟁 심화와 같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성장과 개발만을 위해 돌진해 온 과거의 대한민국을 극복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진보정의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비전으로 경제민주화, 시장정의, 노동존중, 넓은복지를 중심에 둔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경제민주화’ 없이 복지국가는 없습니다. 진보정의당은 ‘갑’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하청기업, 비정규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으로 대변되는 ‘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재벌체제 전면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정한 경제와 시장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존중’ 없이,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들이 책임 있게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생산현장에서의 결정권을 높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누어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이뤄내겠습니다. ‘존중 받는 노동’을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사회적 연대로 노동 내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의 기반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는 시스템, 노동시장에서 쫓겨나 영세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더 많은 복지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은 최고의 복지이며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의 원동력입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노사정 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꿈이 아니며, 지난 1세기 동안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현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위해 진보정의당은 이 역사적 경험을 배우며, 실천할 것입니다.

5.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기 위해 정치대개혁에 착수할 것입니다

민주화를 이룬지 25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정치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보수독점의 정당정치, 지역주의 정치 등 낡은 권력구조와 정치체제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골고루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증명하듯 소수 정치엘리트만을 위한 정치가 진행될 뿐입니다.

진보정의당은 우리 정치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정치의 축소가 아니라 정치인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직 정치인의 최대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 없이 반영하는 한국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여야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가 망라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수정) 구성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직자의 상과 활동의 모범을 솔선수범하여 만들어가겠습니다. 의회 활동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남용과 정치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성 정당과는 달리 지역 기득권층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내 집처럼 여기며 민원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당, 주민들과 함께 일상적인 시민정치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정당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6. 패권주의를 일소하고 문턱 없는 정당,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목소리 높여 주장하였지만, 스스로 민주적이지 못했던 과거의 조직문화를 일소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폐쇄적으로 비춰지고, 특정세력의 독점과 독선에 의한 패권적인 당 운영을 번복해왔던 과거와 결별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정치의 문턱을 낮추는 정당, 참여하기 쉬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와 즐겁게 함께 하는, 개방적이고 스마트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공감과 감동 없이 관성적으로 해오던 일, 상투적인 생각들을 뛰어넘겠습니다. SNS를 비롯한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당원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진보정치가 발 딛고 실천해야 할 곳은 생활현장입니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민과 고충이야말로 민생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제시하는 좋은 정책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의 채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진보정당 안에는 익숙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생경한 문화를 일신하고 불통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질적인 언어, 공감을 얻기 힘든 방식의 행사문화 등 작은 부분부터 변화할 것입니다. 진화하는 진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보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치의 내일은 미래 세대에게 달려있습니다. 차세대의 좋은 정치인을 발굴?육성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의당은 이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치적 재능과 민주적인 시야를 가진 인재들에게 정치적 과제를 맡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지도부 구성부터 주요 당직에 청년들의 참여를 배려하고, 공직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알찬 교육과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차세대 정치리더를 확실히 육성하겠습니다.

7. 연대의 새 정치로 진보의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국민에게 다시금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에 동의하는 모든 개인과 정치세력의 힘과 뜻을 최대로 모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대를 모색하고 연대의 수준을 높여갈 것입니다.

진보정의당은 오늘 2단계 창당을 선언하지만 앞으로의 길을 여럿이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노동 등 혁신 진보세력과 공동 사업을 위시한 연대연합을 강화함과 함께, 열린 자세로 혁신 진보세력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서 진보대표 정당 건설의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전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국민들이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작은 물줄기 하나 제대로 뚫겠다는 각오로 전진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실패할 수 없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시절의 구태와 관습을 과감히 벗어던지겠습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실천으로 달라지겠습니다.

급한 마음 품지 않고 차근차근 실천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6일

진보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