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6월 14일(금) 07:30

<인터뷰 전문>

홍지명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양당체제를 비판하고 진보정치의 실패에 대해서도 반성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대표는 최근 안철수 의원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알려지면서 양측의 연대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대표 연설에서 양당체제를 슈퍼갑에 비유하며 비판하셨어요? 어떤 문제의식이나 한계를 느끼셨습니까?

심상정

네. 여야가 지금 갑을관계 정상화를 약속하고 각종 법과 정책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번 6월 국회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국민들은 남비 끓듯이 끓다가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갑을관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이 갑을관계가 만들어진 가장 큰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오랫동안 쌍을 이뤄온 양당정치가 갑을 위한 정치를 해 오고, 을을 정치에서 배제 해 왔어요. 그래서 갑을관계를 개혁 할 뿐만 아니라, 갑을관계를 키워 온 정치 체제도 개혁해야 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당체제도 좀 과감하게 개방해서 소외된 세력들이 직접 이 개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금 양당체제가 극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런데, 갑을 관계를 해결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모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을관계 이외에 여러 정치 자체에 양당체제 문제점이 있습니까?

심상정

국민들의 극도의 정치 불신은 지금까지 정치가 기득권 세력들만 키워왔고 많은 서민들을 이렇게 어려운 처지로 내몰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정치 위기는 과감한 사회 경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지명

결국은 양당제라는 것도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이 양당제의 폐해를 목소리 높여 비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양당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득권을 위해서 봉사해 온 그런 양당체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새로운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다수대표제이고 비례대표 비중도 매우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작년 대선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합리적으로 경쟁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결손투표제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진입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국민들의 뜻대로 정계개편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지명

네. 연설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문제제기, 고민을 담은 내용도 화제가 됐는데,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면요?

심상정

진보정당이 2004년도에 제3당으로 원내 진출도 했고요, 한 때는 20%가 넘는 지지를 받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때 국민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나 지금 또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진보정당이 좀 잘해서 제3의 미래 세력이 되기를 기대했고, 잘 만 하 면 얼마든지 응원해 주실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진보정당 앞에 분단과 냉전, 또 양당체제 같은 그런 녹록치 않은 장애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또 과거에 낡은 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 저희가 뼈아픈 그런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진보정치의 최대의 시련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심상정

작년에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동안에 진보세력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거두셨죠. 저희가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진출 하면서 그 동안 우리 정치에서는 금기시 됐던 노동문제, 또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이런 것들을 선도해 오면서 그래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신뢰는 단단했었는데요, 그 점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지난 해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13명을 당선 시킨 이후에 불거진 어떤 진보정당의 비례대표경선 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심상정

이제는 성찰하고 혁신하지 않고서는 진보정치가 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그런 절박한 그런 성찰이 있었습니다.

홍지명

안보 불안에 대한 종북의 오류란 어떤 겁니까?

심상정

저희 진보정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좀 불안하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는 그동안에 사실 우리사회에 아주 뿌리 깊은 악의적인 그런 색깔론이 아주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그 색깔론을 방어 하는 데는 많은 심력을 쏟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고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겪으시면서 아주 이념적인 대립과 반목을 겪었고, 또 안보에 대한 아주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국민들의 안보 불안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저희가 주의 깊게 받아 안고, 또 그런 안보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입장과 정책을 냈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소홀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성찰을 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심상정

네, 네.

홍지명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몹시 아쉽죠.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이산가족들은 아주 실망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당국회담이 5년 만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열리잖아요? 이런 중요성에 비춰볼 때 격의 문제를 가지고 결렬이 된 거는 남북당국 모두 책임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뭐 격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기대에 비춰볼 때 격의 문제로 이게 회담이 결렬된 것은 우리 정부도 매우 좀 안이했던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격을 양보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장관급 회담이 얘기될 때마다 이 문제는 이미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회담이 중요성이나 절박성을 생각하다면 이런 격과 형식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실무회담을 먼저 한다든지 총리급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융통성이 준비되고 발휘되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정을 급하게 못 박고 협상에 나선 것도 좀 미숙한 점이 아니었냐. 5년 만에 열리고 또 긴장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일정을 못 박아 놓지 않았다면 그래서 일정문제도 협상과정에 포함시켰다면은 결렬로까지 가지 않고 좀 더 이해를 넓힐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지명

자, 그런데 지금 심 대표께서 양비론을 얘기했지만 그 동안 우리 정부...

심상정

아, 뭐 양비론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예, 예.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도 잘못이고 북한도 잘못이라는 어떤 양비론, 또는 북한에 대한 비판 없이 우리 정부만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북론이라 지칭 받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보수진영에 진보가 종북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건 북한에 대한 비판을 못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북한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갈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아, 당연하죠. 저희는 남북관계 이슈에 대해서 선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문제라고 해서 어떤 건강한 비판이나 지적 자체를 이렇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어떤 남북회담에 어떤 큰 견해차이나 의지의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한 어떤 그런 준비된 융통성이 발휘됐으면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종북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의원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모두에 양당제 폐해와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좀 오갔습니까?

심상정

글쎄 뭐 언론에서 뭐 회동했다, 또 어떤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좀 표현이 좀 과잉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옆방에 안철수 의원실이 있으셔서 지난번에 한 번 저희 방에 인사차 오셨고 이번에 저도 좀 인사차 간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진보정당하면서 겪었던 양당체제의 높은 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공감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두 분이 다 비중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안철수 의원 측과 연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당 차원의 연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글쎄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정책중심의 연대는 뭐 누구라도 가능하고요. 특히 지금 정치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적극적으로 폭넓게 연대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께서 아직 새 정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당 차원의 연대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원내대표 연설 이후에 민주당,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표하셨어요. 그래서 정치개혁에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 모든 분들과 폭넓게 연대해나가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죠?

심상정

네, 네.

홍지명

어떻습니까? 6월 국회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심상정

일단 뭐 이미 지난 국회에서 합의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3개의 법안이 지금 이번 국회에 상정돼있는데요. 글쎄, 뭐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정치쇄신특위가 구성은 돼있습니다만 사실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새누리당이 정치쇄신특위를 운영하는데 큰 의지를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심상정

예, 예. 그래서 이번 국회 때 미리 합의된 것이 좀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네,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