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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합금리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40조원 증가해 총 58조원(전체 주택담보대출 건의 20%)에 달했으며, 이들 대출건에 적용된 혼합금리는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 되고 전환 시기는 평균 3.6년 후 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3~4년 후 금리 정상화시기에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해 서민들에게는 ‘이자폭탄’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금융위기 당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초래한 변동모기지(ARM) 구조와 유사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혼합금리는 고정금리 적용기간에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간주 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대출구조를 개선하라는 감독당국의 요구에 사실상 ‘꼼수’를 부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위험요소가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합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에 불과 했으나, 지난 해 말에는 무려 40조 원 증가한 58조 원으로 3배가량 급증해 주택담보대출 전체의 18%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은 13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데, 전환되기 까지 남은 평균 기간은 3.6년이었다.
3. 박원석 의원은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낮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부담하다가 3년 뒤 금리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면,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구조의 대출 규모만 60조원에 달한 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금융 부실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신용상태의 구분 없이 다수의 차입자에게 최초 2년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 높은 금리의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2/28’ 변동모기지(Adjustable Rate Mortgage:ARM) 상품을 팔았는데, 이들의 금리 전환시점이 제로금리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모두 맞물려 연체율이 급등 하고 대규모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4.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5%를 넘었으나, 2012년 말 2.75%로 낮아 졌으며 현재는 2.5%에 불과한 저금리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신규대출금리는 1년 전에 비해 0.8%가량 하락한 평균 연 4.16% 수준이었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3.86%까지 하락한 상태다. 즉, 2008년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달했고, 2009년에도 5.54%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금리로 이자를 부담하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3~4년 후에 금리기 정상화되면, 이자 부담이 최소 2~3% 가량 증가하는데, 현재 규모로만 봐도 수천~수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이자가 불어나는 셈이며 현재의 증가속도 대로 혼합금리 대출이 증가하면, 그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5.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체기준(상환 기간 등을 고려)으로, 2011년 말 4조원(전체의 3.1%)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2012년 말 46.2조원(전체의 14.2%)까지 증가했다며 목표치(10.4%)를 크게 상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말 기준 46.2조원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22.1조 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은 혼합금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혼합금리가 결국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주택담보대출 중 전환 없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24조원 수준이며 그 비중은 금감원 자체 기준으로도 전체의 7~8%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정한 구조개선이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생색내기와 금리변동 리스크를 채무자에게 전가하려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꼼수가 사실상 폭탄돌리기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만적 대출 행태를 중단토록 하고, 고정금리로의 전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혼합금리 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토록 하는 등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