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 위해 이중적 태도 버리고 진정성 보여야”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에 대한 제명 등 징계 적극 검토하라
그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날치기 통과된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폭거를 자행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과 여야 정치권은 진주의료원을 살리고 공공의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데 있어 표면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어제 첫 회의부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 요구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나서 그 속내를 의심케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미 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마당에, 국회 특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무슨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개별 사안에 대해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애초에 국정조사는 왜 하는 것인가.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진주의료원을 살리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새누리당은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진정성을 보이기 바란다. 재의 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과 홍준표 도지사 증인 채택은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진주의료원 정상화 당론을 위배한 자당 소속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에 대한 제명 등 징계까지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2013년 6월 13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