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의 현영희 의원 수사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영희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처리를 놓고 여야가 모두 검찰에 대해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현 의원의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3억원의 공천 헌금거래는 5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헌금거래 실체와 최종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한채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비리 관련, 현기환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하는데 그치고 현 의원을 불구속 처리, 조기문씨를 구속하는 선에서 공천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현 전 의원과 조씨의 통화내역 조사결과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공천비리 혐의로 최종 지정된 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그만둔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나아가  창원지검 특수부가 지난 5월 "노건평 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이 전 차장의 발언은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1주일 앞둔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되고,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때 나왔다"며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이 전 차장이 노건평 씨와 관련있다고 공표한 것은 현 정부 실세들의 구속이나 비리혐의를 물타기 하려 한 언론플레이라는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56291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100900015

울산지법 '같은 건물에 사는 성폭행 가해자 석방' 도마

    울산지법이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를 보석 석방한 사례와 관련하여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이번 보석 사례를 지적하며 성폭력 가해자 보석 석방시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울산지법이 한국수력원자력 뇌물수수사건 피고인에게 1심형을 절반으로 감경해준 항소심 판결을 지적하며 적당한 온정주의는 배제하고 국민의 법감정과 안전을 고려한 공명정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사원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21009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