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12일)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세 명의 편의점주 자살사태를 불러 일으킨 CU 편의점 본사 BGF리테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1월 28일 교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등급 평가증’의 철회 및 반납을 국무총리에게 요구하였다.

○ 국내 최대 편의점업계 1위인 CU 편의점에 대한 본사 BGF리테일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지난 1월부터 5월 16일까지 무려 세 분이 목숨을 잃었다. BGF리테일은 최근까지 밀어내기식 영업 및 강매, 24시간 영업강요,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다 해약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보호 등 온갖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슈퍼 갑’의 대명사가 되었다.

○ 김제남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이미 작년 10월 23일 참여연대 등이 CU 편의점(당시 훼밀리마트)의 본사인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뒤로 미룬채 2012년 11월 말 2년간 유효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A등급평가증’발부했다”고 밝혔다.

○ 더 큰 문제는 현재 BGF리테일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의 ‘공정거래’화면에 여전히 ‘A등급평가증’ 사본이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제남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편의점주의 연이은 자살의 진원지인 BGF리테일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우수등급평가증’을 여전히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것은 ‘슈퍼 갑’의 몰염치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사망진단서까지 변조하려고 한 BGF리테일의 무법적 행태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고발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제남 의원은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범법행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BGF리테일에 대한 직권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가 즉각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김제남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 등 소규모 사업체의 거래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수많은 ‘을’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입법과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