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진보정의당)은 오늘(10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원전비리 실태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재취업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집중 질의했다.

○ 특히 김제남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번 원전비리 사태의 단초가 된 ‘새한TEP 기기검증 결과’를 한수원에서 지난 5월 말 점검한 보고서를 입수 ?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입장과는 다르게 “케이블의 물리적 손상 등이 검증시험 중 발생하더라도,한 개의 시편이라도 만족한다면 그 케이블은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한수원의 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김제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3호를 충족하지 않았고, 실제 케이블 검증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원전비리 사태 이후 원안위가 문제가 된 신고리 1,2호기 부품 전량을 교체를 실시하는 등 수습하려 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나, 한수원이 기본적으로 원전 안전보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자칫 이번 사건이 한수원의 자체 검증만으로 끝났다면 불량 부품이 원전에 대량 설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할 뻔 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전날 언론 등을 통해 밝힌 한수원의 재취업 현황에 대한 정부의 조사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008년 이후 원전확대정책에 따라 이미 대기업 및 협력업체로 대부분 재취업을 한 상황에서 뒷북만 치는 정부의 개선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원전비리의 핵심은 바로 수십 년 간 온갖 수단을 악용해서 기득권을 지켜온 원전마피아의 근절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자정능력을 가질 수 없는 한수원의 해체와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제로의 재구성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김제남의원은 대정부질문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1일 원전비리 새정부 책임 아니다 라는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원전비리는 과거정부가 남긴 유산이 아니라 원전마피아들이 얽혀 있는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며, 따라서 원전비리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며, 아울러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강조한 만큼 빈말이 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안전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 1.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1,2호기 기기검증문서 점검결과 보고서’ 일부 발췌

※ 첨부 2. ‘신고리 1,2호기 기기검증문서 점검결과 보고서’에 대한 KINS의 공식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