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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석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부)은 세계 아동노동반대의 날을 맞아 해외한국기업감시와 함께 우즈벡 아이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지폐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이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하며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가입 기관으로서 아동강제노동을 반대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벡 아동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로 지폐를 만들고 있는 비윤리적 경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버마 독재 정권에 불법으로 무기를 수출해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비윤리적 회사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GKD라는 현지법인을 세우고 엄청난 투자 손실까지 입고 있음도 지적했다.
3. 우즈벡에서는 독재정권의 국가적 수출산업인 면화를 생산하기 위해 가을 수확철에는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강제로 면화농장에 보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우즈벡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성과로 2010년 우즈벡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 면화를 수입하여 지폐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4. 특히 유엔아동인권위원회는 2011년에 한국 정부에 한국의 기업들이 아동강제노동과 관련된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조폐공사는 박원석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외교의 문제라거나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한국의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강제노동 근절이라는 국제적 규범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박원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즈벡 아이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지폐가 우리의 지갑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위원회 결의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진행하고 있는 조폐공사 우즈벡 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의원은 ‘한국의 기업들도 OECD회원국으로서에 걸맞는 노동, 환경, 인권에 대한 국격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해외한국기업감시
■ 기자회견 순서:
1) 우즈베키스탄 아동노동의 실상: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2) 조폐공사 투자의 문제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3) 국제사회의 우즈벡 아동노동 반대 캠페인 소개: 공익법 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4) 질의응답
5) 기자회견문 낭독: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 일시: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해외한국기업감시
■ 기자회견 순서:
1) 우즈베키스탄 아동노동의 실상: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2) 조폐공사 투자의 문제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3) 국제사회의 우즈벡 아동노동 반대 캠페인 소개: 공익법 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4) 질의응답
5) 기자회견문 낭독: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기자회견문>
6월 12일 오늘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이다. 국제사회는 아동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아동들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정부와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세계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이하면서 한국시민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지폐에 아동노동이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인 목화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목화는 하얀 황금 (White Gold)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목화의 재배부터 수확, 거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있어, 목화로 인한 모든 이익은 결국 20년간 장기집권 중인 카리모프 정권에게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얼룩진 우즈베키스탄의 목화산업이 더욱 문제인 것은 아동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된다는 것이다. 목화 수확기가 되면 우즈벡의 아이들은 학교 대신 목화밭으로 보내져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목화를 따야만 한다. 이러한 아동강제노동은 우즈벡 전역에 걸쳐서 약 150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며, 하루에 10kg에서 50kg의 목화 수확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질이 안 좋은 목화를 딴 아이들은 야단을 맞거나, 체벌을 당하고, 감금이 되기까지 하거나, 학교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협박을 듣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이 살충제가 살포되는 농장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 손으로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국가 및 기업들은 아동노동이 근절될 때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목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합작으로 우즈벡에 공장을 세워, 우즈벡 아이들이 딴 목화로 면펄프를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의 원료로 수입하고 있다. 이는 아동노동 근절이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결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이미 유엔아동권위원회는 2011년에 한국정부에 한국기업이 아동강제노동과 관련된 물품을 수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사회가 과연 아동노동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을 한국 정부와 기업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지폐가 우리의 손에서 사용되는 부끄러운 일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폐공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면펄프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기업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동노동이 근절될 때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목화관련 사업과 투자를 중단하라
하나, 한국기업의 생산과정에 아동노동이 연루된 원료와 부품이 쓰이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라!
2013년 6월 1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