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0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 김제남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끝없는 원전비리와 사고,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전환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은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준비에 있어 지난 제1차 계획에서 우선순위로 고려되었던 경제성,환경성 외에 원활한 전력공급, 국민안전 등이 고려 대상으로 부각되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큰 전제를 경제성으로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민간 워킹그룹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3분기에 정부안을 마련, 4분기 내에 심의 및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두 번째로 발표한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제1차 계획이 국가‘원자력’에너지기본계획 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원자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며 “현재 원전 확대의 근거가 상실된 만큼 에너지믹스의 기본 전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위상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며 “단기적 에너지 실행 정책보다는 장기적 비전과 철학 제시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한 내용 및 절차 개선이 필요하며, 탈핵의 사회적 여론 상승 등을 고려해서 탈핵시나리오 등 복수의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현재 2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계획년도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동성 한국발전노조 정책실장은 “작금의 전력난 사태의 원인으로 민영화 등으로 인한 생산?공급?판매의 분화로 오히려 민자 발전사만 이익을 거두고 통합적인 정책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두 번째 토론자인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제1차 계획에 대한 분명한 검증과 분석이 있어야 제2차 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며 “특히 원전 비중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적절한 에너지믹스가 구상되어야 2차 계획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마지막 토론자인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가치판단을 배제한 중립적인 에너지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이해부터 실질적인 인력 충원까지 다양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제남의원은 “그야말로 전환의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전력난과 원전문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원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발전에만 매달리는 정부 정책의 전환,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에너지다소비 구조의 전환, 공급 위주가 아닌 안전 중심으로의 전환 등 에너지 산업?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혁신적인 전환의 노력이야말로 이번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동안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담아내는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올바로 세우는 과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