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최경환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해 인사실패와 소통부족 등을 비판적으로 지적해, 정부찬양 일색의 기존 여당 대표연설과는 다소나마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단 및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을 강조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내용이다. 최근 밝혀진 조세도피처 이용 탈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 거래소 설립을 언급한 것 역시 바람직한 대목이다. 더불어, 최근 밀양송전탑 문제를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근래 정부여당에서 보기 어려운 발전적 제안이다.

이처럼 오늘 연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는 비판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으로 편 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야당을 겨냥해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한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그런 비난이야말로 편 가르기임을 새누리당과 최경환 원내대표는 깊이 깨달아야할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힘주어 강조했다. 하지만 대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속 시원히 알기 어렵다. 실체도 명확치 않은 창조경제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등의 오늘 주문은 국민이 듣기엔 그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의 성찬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대화단절을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도발위협 차단”이라 평가한 부분에서는 이미 파탄이 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최 원내대표의 안일한 시각이 드러났다.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화시도를 권유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북한인권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임을 주지하시기 바란다.

2013년 6월 4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