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일(월) 심상정 의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3년 6월 3일(월) 08:20

<주요발언>

-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정치적 갑을 관계 해소방안..정치적 갑을 관계 해소 없이 경제적 갑을 관계 해소 없다

- 박기춘 전 원내대표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발언은 매우 고무적..새누리당은 외면 말아야

- 안철수의 새정치 내용 어떻게 구현될지 예의 주시해야 하고 사안별로 협력할 수 있다!

- 독점적 거대 양당구조 깨려면 안철수 신당과 진보세력이 협력할 수 있다!

- 박근혜 정부 100일? 점수 주기도 민망, 정부 제대로 구성한지는 50일 밖에..그 인사도 참사!

- 경제민주화는 다소 뒷걸음질 칠 우려가 있다! 집권초 강력 드라이브 걸어야 하는데 오히려 속도조절

- 쌍용차 문제, 그대로 묻힐 수 없는 사안이다..국정조사 다시 요구하겠다!

- 홍준표, 스스로 공공의 적이 되가고 있다!..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 진주의료원,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대선공약 의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통령 직접 나서야

- 통상임금 문제..정치권이 해결해야 하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업(중소)부담도 짚어봐야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아니라고 본다..일자리 단절되었던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 못한다!

- 페이퍼 컴퍼니에게 세금 부과 못한다면 대한민국 조세정의 못 세운다..정부가 못 밝히면 국회가 해야

<인터뷰 전문>

-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 쌍용자동차 관련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 사태가 5년 째 접어들었거든요. 이 사건은 부도를 일부로 내서 먹튀 자본 상하이 차가 철수하고 노동자들이 대량 정리해고 되고 공권력이 무리한 진압을 해서 노동계에 큰 상처를 준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나 그 가족 23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대선 때 민주당 새누리당 할 것 없이 국정조사를 약속했는데 선거 후에 약속이 안 지켜졌고 여야 3:3 협의체로 전환이 됐지만 5월 말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어요. 이 사건은 그대로 질 수 없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책임 있게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방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를 구제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걸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다시 말해서 환경 노동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가 시작 되는 거죠?

▶일단 양당 원내대표가 상임위에서 논의해봐라 이렇게 했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사실 청문회까지도 아마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상임위로 왔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많은 해법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낸 자료들이 언론에 크게 기사가 됐는데 쌍용자동차 관련된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회계조작이라든지 유동성 위기 조작 이런 일들을 제대로 밝혀야 해고자들의 복직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는 우선 기획부도에 관한 내용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내고 이번에 그걸 계기로 해서 쌍용자동차 문제를 종지부를 찍자,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야길 나눠갈 생각입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지금 심상정 의원께서 주장하시는데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민주당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을 했던 거니까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죠?

▶네네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요? 여야의 합의사항이긴 한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갖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약속한 거 안 지킨 거에 대한 불신이 크지 않습니까? 이 쌍용자동차 문제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대로 묻힐 수 없는 사건임을 여야 지도부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해법을 찾아봤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문제가 진주의료원 관련 폐업 문제인데요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여야 원내대표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한 결정이죠. 진주의료원 사태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미래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난 4월에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국회 의견을 묵살하고 폐업을 밀어 부쳤으니까 국회가 당연히 책임을 상응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가 채택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반기하는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문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보면 13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남도회의가 본회의를 11일 또는 18일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때 이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 버리면은 국정조사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 보는 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을 살려내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은 지금 58석 중에 40석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으니까 경남도의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확실히 해줘야 한다, 이전까지는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이 홍준표한테 있었지만은 이제는 새누리당한테 그 공이 넘어가 있다는 것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냈던데요, 홍준표 지사가 계속 이렇게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 부치는 이유가 어떤 강성노조라든가 이런 문제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 뭐 이제 강성노조의 해방구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전형적인 색깔론을 동원을 했지만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잖아요? 엊그제 트위터에 보니까 국정조사를 주장한 사람들도 갈등 조장 세력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공공의료라는 국가적 아젠더를 강성규제노조라고 덮어버리고 또 국회의 의견까지도 묵살하고 하면서 홍준표 도지사 스스로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홍준표 국정조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홍지사, 대한민국의 공공병원을 없앤 첫 번째 정치인 입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적자가 났다거나 노조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공공의료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공의료원, 독선적 폐업결정을 한 장본인을 뺀 국정조사는 향불 없는 잿밥과 같다, 반드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방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물론이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관련한 문제잖아요. 그런 공공의료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뭘 한다는 말입니까? 여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들어갈 경우 홍준표 지사의 청문회 출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아니 뭐 독선적인 폐업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그럼 국정조사도 필요 없죠. 그래서 바로 공공의료 파괴의 당사자시기 때문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진주의료원 폐업문제,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부친 홍준표 지사가 참여한 그런 전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의료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접근과는 별도로 박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 제가 일관되게 진주의료원 문제가 터졌을 때 공공의료를 약속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 의료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 폐업으로 이렇게 밀어 부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의 이런 독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 공공의료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번 임시국회에선 노동현안들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통상임금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신중한 입장입니다. 통상임금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요?

▶ 일단 이제 통상임금문제는 기본급은 아주 낮고요 각종 수당이 많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부터 시작되는 문제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를 했어야 해요. 평균임금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데 비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는 30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그 이유는 1996년 이후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내렸는데도 노동부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중에 GM에 데니얼 애커슨 회장에게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노동부가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버렸어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됐기 때문에 저도 내일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서 종내 혼란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정치권이 신중한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기업의 노동 비용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노동 비용은 임금 체불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통상임금법이 통과가 돼서 체벌 임금이 노동자에게 더 지급이 된다면은 근로 소득세, 세금도 한 3조 가까이 되거든요? 이 세금 부분은 사실 탄로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늘어난 세수분을 중소기업 지원 방향이나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라면 특히 환노위에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입니다. 환노위 내부에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재계의 반대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어떻게 아무래도 비용이 드는 문제니까요 지역들이 뭐 반발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권이지만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 1위 국가에요. 그리고 이 장시간 노동은 결국은 산재 문제까지 연결돼서 중대재해가 OECD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2011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손실이 18조에 이르거든요 우리가. 이건 교통재해보다 1.4배, 자연재해의 15배 달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체제 유지가 당장은 기업들에게 유리할 지 모르겠지만 노동의 지속가능성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또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지금 독일 같은 데의 절 반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OECD 회원국 중에서 3년째 노동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나라에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거기는 98년도에 한 1900시간이었는데 지금 한 1700시간 OECD 평균시간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위권 선진국 대열로 가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경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 대통령이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도 논란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고용률 70% 달성과 여성 취업률 증가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70%달성이라는 목표 제시는 좋습니다만 너무 수량적인 목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시간제 일자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저고용이 불안하고 임금도 낮은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걸로 볼 때 시간제일자리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청년이나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할 것인가, 이건 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만 190만 명인데 이들이 시간제 일자리 갖고 흡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현실을 잘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고용은 양도 문제지만 고용의 질, 말하자면 870만 비정규직을 어떻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요 또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학력 여성들이 절반 임금으로, 절반 밖에 일자리가 없는 안타까운 처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외 조세피난처인 페이퍼컴퍼니 관련자들에 대한 3차 명단까지 지난 주 발표가 되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던데 동의하시나요?

▶글쎄 뭐 조세피난처라고 하는데 조세 도피처라는 비유가 더 맞겠죠. 재벌들 비롯한 부유층이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에 계좌를 설립한다는 루머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확인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조세전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탈세, 기득권층의 탈세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국제시민단체 조세적인 네트워크 보고에 따르면은 지난 40년간 한국에서 조세 도피처로 870조가 지금 나갔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 액수는 중앙정부 예산의 2배가 넘는 예산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한 게 지하경제 양성화기 때문에 이제 공은 국세청으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세금 부과를 못하는 한, 한국에서 조세정의는 실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세금 부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당연합니다. 불법도 밝혀야 하고요 세금도 매겨야 하고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못 하면은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기타 정국 현안으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법안 추진의지를 밝혔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에선 안철수신당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심 의원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 이 국회 개혁얘기가 나올 때 마다 가장 첫 번째 개혁 예상이 교섭단체 제도였거든요. 요즘에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갑을 관계 얘기하는 데 정치적 갑을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적 갑을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정치적 갑을 관계의 그 갑이 어제 양당의 담합으로 그 동안에 정치가 진행되어 왔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이 교섭단체 제도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정치민주화의 기본이 교섭단체 조건 완화다?

▶그렇죠. 이게 거대 양당제도가 신생 정당, 진보정당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는 독점적 폐쇄구조가 바로 이 국회 교섭단체 제도기 때문에 항상 국회 개혁이 이야기 될 때 마다 교섭단체 폐지, 또는 의석 축소 이게 논의가 됐는데 한번도 이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의석 축소를 발언하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이것이 단지 에드벌룸만 띄운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관철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의지를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일관되게 교섭단체 제도 폐지, 또는 뭐 안되면 단계적으로 축소를 주장해왔습니다.

- 지난 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정의당과 안철수신당이 사안별 연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던데요.진보정의당을 비롯한 기존 진보정당들을 놔두고 안철수 신당이 또 하나의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대안정당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어떤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안철수 의원께서 제시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그런 새로운 세력들에 대한 기대는 당장에 뒷물 결이 앞물결을 치고 나가듯이 지금 낡은 정치를 청산하라는 요구라고 봅니다. 그 낡은 정치는 지금 수십년간 한국정치를 주도 해온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적인 폐쇄 구조,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당체제가 민주화 되고 정치에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연대해서 정치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께서 새 정치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 되는 가를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정치 개혁의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점적인 거대 양당구조를 깨려면은 그럼 안철수 신당이 순항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안철수 의원께서 새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실지는 저희가 지켜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치, 구 정치 질서와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국민들이 주목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신당을 만들어서 기존의 양당구도를 깨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당을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화 되야 하고 그런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정당 체제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내일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쯤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합니다. 왜냐면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출범한지는 아직 50일 정도밖에 안됐잖아요. 윤진숙 해수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내각 구성이 완료 된 게 취임 52일 만에 됐습니다. 초반 100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정부를 구성하는 일이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그 인사가 참사를 낳았기 때문에 뭐 지금 100일에 대한 인사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성찰이 제시가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서는 아직 평가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인데 경제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다소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분야 개혁의 특성상 이제 강력한 기득권 집단의 저항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 초에 선명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비판적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점수를 안주시네요

▶점수 드릴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