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전자 초과이익, 국민·비정규직·비수도권에도 환원하라

삼성전자의 막대한 초과이익에 따른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갖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지탄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이를 삼성전자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의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어째서 부당한 요구인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다. 정의당은 긴 세월 지속된 삼성 자본의 노동 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을 세워낸, 그리고 삼성의 철옹성을 부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편 이 문제가 삼성전자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원에 달한다. 이 영업이익이 단지 삼성전자 경영진이 잘해서 도출됐겠는가? 삼성전자가 온갖 특혜와 과로 조장으로 점철된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달라며 읍소하던 것이 불과 작년의 일이다. 과로로 쓰러져 실려가는 동료를 비켜보면서도 맡은 일을 끝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환원되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반도체특별법으로 사실상 무제한 특혜와 지원을 몰아주고, K-칩스법으로 엄청난 혜택을 제공해 작년에만 6조5천억원을 세액공제해 준 정부가 이 이익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정부 지원은 국민 혈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인정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초과이익 분배를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본사와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견디며 일해온 소재·부품·장비 사내외 협력·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도 이익을 만들어 낸 주체들이다. 삼성전자는 하청노동자 규모가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반도체 공장에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대기 위해 희생된 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도 반드시 함께 이야기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초고압 송전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산업폐수 등 비수도권 지역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기 식민지, 물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두쪽 세쪽으로 갈라져 갈등하는 지역들도 있다.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익이 법인세까지 감면받은 삼성전자 경영진의 일방적인 이익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당은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책, 비수도권 지역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여한 기업의 초과이익을 일정 부분 국가가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환원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가 제기한 이익균점권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2026년 4월 30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