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남국·송영길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이런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안산갑과 인천 연수갑에 김남국과 송영길을 전략공천했다.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훼손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대변할 기회를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인가?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닌 공적 윤리 기준과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김남국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약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회의 중 코인 거래가 적발되어 탈당해야 했다. 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가 '훈식이형, 현지누나' 운운하는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포착되어 또다시 논란 끝에 사퇴했다. 번번이 공직자로서의 책무와 윤리를 저버렸고, 그 끝이 좋았던 적이 없다.

송영길 전 대표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당원의 의사와 정치적 경쟁을 금전으로 왜곡하여 우리 정치의 퇴행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증거 채택 과정의 문제로 녹음 파일이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것일 뿐이다.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적 정당정치를 정면으로 파괴한 자에게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를 주어서는 안된다. 

공천은 정치적 신뢰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정당이 공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정당이 어떤 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정당의 정체성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은 여태껏 더불어민주당이 외쳐온 개혁과 민주주의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 시인하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과 송영길에게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진정으로 있다고 믿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대어 부패와 민주주의 훼손을 외면하면서,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가. 

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악세사리가 아니다. 좋을 때는 붙이고 불리할 때는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격 없는 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취소하라. 그것이 국민 앞에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책임이다. 

2026년 4월 29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