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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및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 취재요청
[취재요청]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및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
-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과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막을 제도 개선안 최초 공개
- 진정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와 면담 진행

○ 일시 : 2026. 4. 30.(목), 9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ㆍ입법연구분과,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

▲ 기자회견 취지
- 고용노동부 감독에도 줄어들지 않는 ‘사업장 쪼개기’ 및 ‘노동자 오분류’ 업종별 사례를 폭로하며,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한다.
-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사업장 쪼개기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제6차 집단 공동진정을 제기하며,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을 지역별·업종별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 만연한 노동자 오분류·5인 미만 위장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위장 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 사회
- 윤효중(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

□ 모두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주제 발언
-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 가짜 3.3 근로감독 결과 및 오분류 통계 분석을 통한 지역별 우선 감독 업종 발표
- 하은성(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 : 6차 집단 공동진정 취지 설명 및 위장 방지법 개요 발표 

□ 현장 발언
- 강진수(대구 L미용실 디자이너) : 전국 270개 매장이 넘는 유명 브랜드 L미용실의 대구 지역에서의 사업장 쪼개기 및 청년 착취 실태
- 유민서(천안 H미용실 인턴) : 두 사업장으로 쪼개고 인턴과 미용사를 프리랜서로 위장 운영한 H미용실 근로감독의 필요성
- 김하영(서울 G애견미용샵 미용사) : 프리랜서 사실관계확인서 강요 및 노동자 오분류를 통한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폭로

□ 마무리 발언 :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 상징행동 : 공동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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