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 표현의 자유 막는 대학의 ‘입틀막’ 규탄한다

동덕여대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제작한 교지 ‘목화’의 배포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데 이어, 어제(15일)는 연세대가 팔레스타인 연대 유인물을 배포하던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과 행정력으로 막으려 하는 대학 당국의 시대착오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번 사태는 2년 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입틀막’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가 권력의 비합리적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끌어냈던 그 폭력적인 방식이, 이제는 대학 본부의 합법적 행정 처리라는 이름의 권력으로 캠퍼스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학칙을 위반했고, 이를 제재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대학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칙은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어야 합니다. 헌법적 가치를 하위 규정인 학칙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태가 일부 대학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학생 자치 기구와 인권 단위들에 대한 조직적 탄압과 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는 학생들에 대한 검열과 탄압에 앞장설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백래시와 혐오 표현, 조직적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론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더욱 다양한 토론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 공동체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정의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