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조세도피처 3차명단 발표 관련
땅에 떨어진 조세정의, 역외탈세 근절 못한다면 ‘탈세조장’ 정부될 것
조세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속속 터져 나오는 탈세시도 명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큰 암초를 만난 꼴이다.
오늘 독립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3차명단엔 김석기 전 중앙종금 회장, 연극배우 윤석화,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 금융계와 문화계, 교육계 인사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소위 ‘양식있는 고위층’ 인사들이 불법탈세를 하려 했다니, 최소한의 윤리와 상식도 없는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치일 뿐이다.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 낸 서민들의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의 저열한 꼼수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거듭 강조컨대, 이제 공은 박근혜정부로 넘어갔다. 탈세를 저지른 자들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근절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30조의 복지재원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킬 계기로 삼길 바란다. 박근혜정부가 역외탈세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탈세조장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을 각오하라.
2013년 5월 30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